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 호소에 답이 필요하다

참혹하다. 그 끔찍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다. 지난 17일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 비밀친구와의 살인시나리오-인천 8세 아동살인사건>는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3월말 일어났던 이 끔찍한 사건은 이 방송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이 공분하게 만들었다. 

잔인한 범죄와 아량 넘치는 법;

피해자 엄마의 호소,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2017년 인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충격을 넘어 공동체 사회에 공포를 심어주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 언니가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캐릭터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다뤘다. 그곳에서 범행을 직접 행한 17세 김양과 공모한 19세 박양이 활동하다 만났기 때문이다.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이 공간에 대한 비난은 방송 후 빗발치고 있다. 이 공간에서 활동한 이들은 김양과 박양으로 인해 자신들의 취미 생활도 이제 끝이라며 분노하기도 한다. 

'캐릭터 커뮤니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인해 역설적으로 이들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지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살인자들은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추가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허망함으로 다가온다. 

미성년자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시스템이 결국 이런 범죄를 낳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공범인 박양은 자신은 그저 '캐릭터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리 공방에서 이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살인자들에게는 좋은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씁쓸하게 다가온다. 의도와 달리 곡해 되어 오히려 잘못을 두둔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니 말이다. 

"저는 3월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겁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탄원에 동의하시면 댓글로 동의해주세요. 성명과 상세하지 않게 주소지 앞부분이라도 같이 적어주시면 재판에 첨부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는 다음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렸다. 직접 워드로 작성한 청원글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한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은 글 하나하나에 모두 담겨져 있었다. 얼마나 아프고 참담하고 힘겨울지 그저 상상만으로도 힘겨울 정도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행한 피의자 김양은 최대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신병까지 들먹이는 상황에서 김양은 어쩌면 20대에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범인 박양의 경우도 무려 12명의 변호인을 변호를 받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3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피의자 김양은 의사 아버지를 두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박양의 부모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권력과 돈 모두를 가진 자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숭의초등학교 집단 왕따 사건에 연루된 재벌가 이름도 공개되는 상황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의 공범이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끔찍함으로 다가온다.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대동했다는 박양. 그런 자들이 이른 시간에 사회로 복귀한다면 그게 과연 나라일까? 희생자 부모가 걱정하는 것 역시 그곳에 있다. 돈 있고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쉽게 사회로 복귀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세상. 그건 절대 다수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닐 것이다. 

소년법에 대한 법규 역시 바뀌어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지던 시절과 현재는 너무 다르다. 10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그들의 옷에 맞지 않는 옛날 법으로 처벌을 하는 행태는 절대 10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최소한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을 강력하게 개정해야만 한다. 그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더 큰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처벌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인천여아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다음 아고라에 직접 호소했다. 탄원글을 올려(바로가기)야만 할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돈과 권력을 앞세워 변호사들을 앞세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 과거에 얽매인 채 변화에 둔감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소년법 역시 그렇다. 물론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미래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와 같은 경우는 달라야 한다. 우린 그저 자극적인 기사에만 휘둘리지 말고 피해자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