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상채 변호사 독방 거래1 독방 거래, 돈으로 법을 사는 시대 KBS 9시 뉴스 '탐사K'는 독방 거래 사실을 폭로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 다만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상상이 아닌 현실 속 세상에서도 돈으로 법을 사는 행위가 일상이 되었다는 자각을 하게 만든다. 법치주의 돈치주의;돈이면 뭐든 가능해진 세상, 법마저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법률 서비스는 점점 호황이다. 로펌이라는 단어는 미드에서나 자주 접하는 생경한 단어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국내에서 거대 로펌들이 생겨나면서 법은 이제 서비스 대상이 되었다. 죄를 지어도 남들보다 낮은 형벌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다면 있던 죄도 사라지게 만든다. 지강헌이 경찰과 대치하며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2018.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