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재인 정부 보다 강력해져야 한다1 지소미아 중단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논의가 열린 오후까지도 확정적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미국이 요구해 맺은 지소미아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지소미아는 일본과는 맺은 협정이 아니다. 국가 간 군사교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우.. 2019.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