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근혜 최순실의 재단 사유화 민낯 속에 드러난 국정 농단 국가가 아니었다1 JTBC 뉴스룸-검은 수첩과 영광이의 수첩, 수첩 공주의 수첩 공화국 이야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 되었다.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기각을 했던 조의연 판사는 유독 재벌에 대한 영장 청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렇다고 박근혜의 범죄 사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자기 방어를 위해 삼성은 박근혜 정권의 강압이 존재했음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검은 수첩과 하얀 수첩; 박근혜 최순실의 재단 사유화 민낯 속에 드러난 국정 농단, 국가가 아니었다 조의연 판사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은 어느 정도 예상도 되었다. 철저한 법리적 판단에만 집중한다고 하지만 이미 재벌가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어왔다는 점에서 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결과적으로 재벌가에는 엄청난 수의 법 전문가들.. 2017.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