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트레이트-성창호 판사의 극단적 판결 통해 본 사법농단의 현실1 스트레이트-성창호 판사의 극단적 판결 통해 본 사법농단의 현실 충격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다. 그저 풍문이기를 바랐던 이들이 를 봤다면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전히 판사 집단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정농단 주범들을 풀어주고 있다. 이것 만으로도 사법부의 모든 직권을 정지 시켜야 한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다른 범죄자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중요한 부서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채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 정의를 망치는 일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 정광용 박사모 대표 석방 시킨 차문호 판사(서울고법 형사2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집행유예,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로 풀어준 김연학 .. 2019.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