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트레이트-양승태 하나 처벌로 사법 정의 세울 수 없다1 스트레이트-양승태 하나 처벌로 사법 정의 세울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아직 사법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되어 사법 거래와 사법부 파괴를 일삼았다고 지목된 50여명의 판사들은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 그들이 모두 판사복을 법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은 사법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사법 비리;한일 현인 회의와 김앤장 그리고 양승태, 반성 없는 비리 판사들의 역습 삼권분립이 명확한 나라에서 사법부가 붕괴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사법 거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다지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붕괴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권력의 도구가 되기를 갈망한 그들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양승태 시절 비리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 .. 2019.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