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헌법사상 최초 사법 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1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헌법사상 최초 사법 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헌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단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일반의 시민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망친 주범일 뿐이다. 양승태 구속은 새로운 사법 정의를 위한 시작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잔혹하게 물들인 자들의 뒤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간첩 조작단 사건과 재판거래 등 온갖 악행들을 다 부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복을 더럽힌 존재다. 그를 단죄 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적폐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다짐과 같다. 수많은 증거들은 쏟아져 나왔다.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만 해도 40여 개에 이른다. 한 사람이 40여개의 범.. 2019.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