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창현 교수1 100분 토론 미네르바 구속파문 핵심은 개인이 아닌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구속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적법이 결정됨으로서 과연 미네르바의 구속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토론 불참으로 이번 토론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리한 법리논쟁 오늘 100분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에 의해 구속 자체의 불법성과 충분하게 구속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과연 미네르바의 글들 중 그들이 거론한 그 문제의 두 개의 글이 과연 사실이 아닌 허위였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말 그대로 사법부가 해야할 몫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에 대한 .. 2009.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