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부 스스로 일어날 기회1 임종헌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와 양승태로 향하는 칼날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되었다. 구속 영장 심사를 6시간 동안 하면서 많은 이들은 비관적으로 봤다. 그동안 재판부가 보여온 방어적 행태를 봤을 때 사법농단 핵심 세력 중 하나인 임 전 차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실제 철저하게 사법농단과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을 비호하기에 바빴다. 임 전 차장 구속 영장이 반려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은 달랐을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 현재 사법부 전체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사법부 전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였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2018.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