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적 60분-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해법은 최저임금이 아니다1 추적 60분-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해법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한다는 프레임 전략은 스스로 을을 전쟁이나 갑갑의 난투극을 만들어 모두가 자멸하도록 만들 뿐이다.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 프레임을 구호로 외치는 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점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 전성시대가 문제;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자영업은 줄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자 인구가 많다. 이는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든 파행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 그들에게는 그게 마지막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서구 사회와 달리.. 2018.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