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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5

언론탄압을 몸으로 실천하는 MB정권의 PD수첩 새벽체포 사태 MB정권의 MBC와 에 대한 탄압은 끝이 없는 듯 합니다. 두 명의 PD들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대를 노려 체포하는 몰상식함을 보이던 그들은 이번에는 조능희 PD를 포함해 4명(작가 2명 포함)의 제작진들을 한달 동안의 농성을 풀고 집으로 돌아간 즉시 체포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체포되고 자신들이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몰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을 보도하는 것이 죄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진실된 보도라는 것이 가능키나 한 것일까요? 그들은 체포되는 날 오전 성명을 통해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프로그램을 두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형사고소를 하고 검찰.. 2009. 4. 28.
미네르바의 무죄석방과 향후 이어질 MB정권의 언론탄압 어제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촛불정국과 함께 MB정권의 무차별적인 밀어붙이기에 강력한 저항이 가능한 일대 사건(당연함에도 대단한 일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지만)이 일어났습니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자유로운 글쓰기가 외환위기를 불러오고 국가의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나쁜짓을 했다며 잡아들였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던 MB정권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없을 것입니다.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로 인한 논란으로 세계적인 망신살을 뻣쳤던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한번 그들의 우매하고 폭력적인 억압이 심판대위에 올려질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었던 그들은 향.. 2009. 4. 21.
8인의 미네르바, MB 정권에 의해 희화화되는 대한민국!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이미 미네르바는 검찰에 구속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 신동아를 통해 이미 구속된 박미네르바는 가짜이고 자신들이 진짜라는 7인의 미네르바가 등장했습니다. 구속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의 알 수없는 미네르바 진실게임'은 2009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화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사태의 핵심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짜 미네르바 있기는 할까? 다시드는 의구심은 이들 8명이 과연 진짜 미네르바일까?입니다. 박미네르바의 구속과 함께 불거진 진위논쟁은 아직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신동아를 통해 자신들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자임하는 7명의 전문가 집단(?)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당혹해하는 반응.. 2009. 1. 19.
100분 토론 미네르바 구속파문 핵심은 개인이 아닌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구속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적법이 결정됨으로서 과연 미네르바의 구속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토론 불참으로 이번 토론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리한 법리논쟁 오늘 100분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에 의해 구속 자체의 불법성과 충분하게 구속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과연 미네르바의 글들 중 그들이 거론한 그 문제의 두 개의 글이 과연 사실이 아닌 허위였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말 그대로 사법부가 해야할 몫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에 대한 .. 2009. 1. 16.
조영남의 '미네르바'에 대한 위험하고 불편한 발언 조영남은 친일 발언등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았었고 방송에서도 쫒겨났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졸업은 못했지만 서울대 음대라는 타이틀과 당시 성악을 하던이가 가요 불렀다는 이유로 화제의 중심에 서왔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신에 만족하고 즐기는 인물로 보였던 조영남이 다시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책무나 다하길 바란다 일단, 그의 라디오 방송을 전혀 듣지도 듣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사하나만 보고 판단해야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에서 팩트로 이야기된 사실이 확실하다면 공인으로서의 조영남은 비난받아 마땅할 듯 합니다. 사회 현상들에 대한 개인적인 발언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어떤 형식의 발언이든 그 발언에 대한 결과는 자신의 몫일테니 말입니다. 더욱 .. 200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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