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에 어긋나지만 효력은 인정한다1 헌재의 결정에 맘상한 상혁이는 웃는다 지난주 가장 황당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웃지 못할 판결이었습니다. 미디업에 관한 그들의 당혹스러운 판결문에 많은 네티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었고 언제나 권력의 시녀역할을 자임하는 그들은 변하지않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막가는 헌재, 빗나간 정의 지난주에는 헌재 판결에 대한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그들의 판결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는 다양한 이들의 비판을 보면 쉽게 알 수있지요. 최소한 한국가의 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당혹스러운 개그를 할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다만 권력을 가진 MB정권만이 시녀로서 몸사리고 주인에게 꼬리치는 헌재를 보며 흐믓함을 느꼈을 듯 합니다. 불법으로 점철되었던 미디어법 불법상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인 "헌법에 어긋나지만.. 2009.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