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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2

PD수첩-표창장 기소 정치 검찰 개혁의 이유가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 특수부의 사냥에서 건진 것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동양대 표창장이 전부다. 이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은 증거도 필요 없고, 조사도 필요 없었다. 오직 청문회 당일 의도적으로 기소를 해서 망신주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 전달에만 집착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전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려 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주장은 있지만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대검찰청의 발언이다. 월권을 행사했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이어진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사냥을 보면 이런 주장들이 터무니없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히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려 했을 가능.. 2019. 10. 2.
스트레이트-선택적 수사 검찰 공수처 설치와 권력 분산이 답이다 검찰의 무소불위 힘은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다. 자신들의 비리에는 철저하게 눈감는다. 자기 조직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왔다면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높을 수는 없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그토록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해왔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주 는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행태에 집중했다. 삼성의 노조탄압은 악랄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정도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직 경찰들이 움직여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전직 경찰들이 삼성에 가서 한 일은 잔인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검찰은 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을까? 그들의 가진 절대적 권한에 맞게 국민을 위해 사용하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절대 권력을..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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