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영철 대법관 솜방망이 판결2 신영철 대법관의 버티기와 용산참사 3000쪽 숨기기 요즘처럼 법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던가 싶게 연일 터지고 있는 뉴스들은 과연 그들이 법치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에 대한 편파수사에 대한 문제재기와 이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던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졌고, 이는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인과 몇몇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짖어라 안들린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질로 일관하는 그들의 감싸기에 포옥 빠진채 내 죽어도 대법관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대법원장의 마음과 내마음이 같다는데 같이 죽이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으라는 식의 신.. 2009. 5. 20. 무뇌충 MB정권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이 몰고올 풍경 그렇게 국민들이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합니다. 대단한 뚝심이 아닐 수없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들과 공약과 실천들은 이젠 국민들조차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해내는 MB정권의 밀어붙이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되면 되게하라!라는 구호는 군대에서만 쓰는 것도 건설현장이나 몇몇 세일즈 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현정권이 가장 사랑하는 구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합니다. 그들은 어제 공공서비스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의료, 교육등 국민들에게 의무적이며 필수적인 서비스의 영리화를 적극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세상이 온 듯 합니다. 그저 영화속 미국의 이.. 2009.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