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천 폐업 최저임금 인상 탓하는 보도들의 황당함

홍석천이 경리단길과 이태원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린 글이 가짜뉴스가 되어 떠돌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홍석천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홍석천이 올린 인스타그램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를 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다. 홍석천이 지난 2018년 10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탓은 존재하지 않는다. 홍석천과 인터뷰를 했다는 매체는 최저임금이 올라 직접적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이유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0명의 종업원이 12시간 일하던 것이 최저임금이 올라 8명이 10시간 밖에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홍석천이 정말 종업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가게 2곳을 문 닫게 되었다면 닫아야 한다. 그 정도 임금 인상도 힘든 가게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피를 빨아가며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이유 중 임금 인상도 존재한다고 언급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는 의도적 기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경리단길. 임대가 붙은 가게들이 무척 많아졌다. 경리단길은 이태원 다음으로 거리 자체가 브랜드가 될 정도로 상권이 급격히 좋아졌고 많은 미디어와 사람들의 관심을 갖던 대표적 동네 상권이었다. 그럼 지금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첫 번째 모델이자. 건물주의 과도한 월세 인상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그로 인한 단속의 연속 젊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했던 가게들은 이미 떠나버렸거나 망해버렸거나 어쩔 수없이 문을 열고 버티는 가게가 매우 많아졌다"

홍석천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문제의 핵심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주차 공간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골목이 유명해지며 과도하게 월세 인상이 이어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감당 가능한 인상폭을 넘어서면 당연히 가게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경리단길 만이 아니라 언론에 언급되었던 거의 대부분의 상권은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붕괴되었다. 건물주들의 말도 안 되는 욕심이 공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절대 상권이 살아나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어떤 누구도 살인적인 임대료를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최저임금인상 중 어떤 요인이 폐업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홍석천이 후자로 인해 식당을 더는 할 수 없다면 가게 문을 다는 것이 정답이다. 과도한 임대료는 낼 수 있지만, 노동자들 월급 몇 십만 원 오르는 것은 줄 수 없다면 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한국감정원 집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리단길 임대료 상승률인 서울 지역 평균인 1.73%보다 6배 이상 높은 10.16% 상승했다고 한다. 이 정도 상승 폭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상승폭에 어떤 방법으로 버틸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기간 동안 오른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더 부담이 되었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일 수밖에 없다. 임대료 상승이 현재보다 반만 올랐어도 최저임금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니 말이다. 최저임금으로 상권이 망해간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엄청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이태원의 공실률은 21.6%나 된다고 한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나간 업주들이 이태원 가게 100개 중 20개가 넘는다는 의미다. 명동이나 종로, 강남대로의 6%~2%대 공실률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강남의 경우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현실화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고의 요지로 불리던 강남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모두가 떠났었다. 그렇게 젊은 사업자들로 인해 서울에 수많은 길들이 명소로 새롭게 떠올랐다. 값싼 지역을 찾아 독특한 상점을 내면서 지역이 살아났다.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활성화 시키면 또 다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은 어김없이 공실률이 치솟고 골목 상권은 망한다. 그 과정을 무한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현상을 부추긴 것은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도 한 몫 했다.

건물 하나 사는데 자기 돈보다 은행 대출이 더 많다. 그렇게 구한 건물에 임대료 상승이 시작되고 단기간에 은행 융자를 갚기 위한 무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모두를 궁지로 내몰 뿐이다. 메뚜기처럼 실력과 창의력 넘치는 사업가들이 값싼 지역을 활성화 시키면 은행을 끼고 건물을 사 모으는 자들은 어김 없이 그곳에 합류한다. 그게 현재의 서울 모습이다. 

"아이디어는 나도 가게 사장들도 많이 갖고 있다 구청과 시청은 좀 더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고 힘을 합한다면 분명 나아질 것이다. 그런 노력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은퇴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골목이 살고 동네가 살아나. 결국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너무 작고 힘없는 나 한 사람이지만 이젠 정말 시작해봐야겠다 경리단살리기프로젝트 그리고 나아가 이태원살리기프로젝트도. 함께해 주실 분들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작은 시작이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도와 주십쇼 제발"

최저임금인상이 상권을 망친다는 주장은 수구 세력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문제가 과연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상승이 주 이유인지 더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상권이 죽어가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가는 이유 중에는 임대료 상승 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의 변화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회사의 회식 문화가 사라져가고, 외식 보다는 불러 먹는 소비가 급격하게 하나의 트랜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저 최저임금인상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려져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인상은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노동자 임금이 한 달 10여 만원 오르는 것이 가게에 부담이 될 정도면 노동자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운영은 힘들다. 그게 아니라면 값싼 노동력이 유일한 돈벌이 인 가게다.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권리가 있다. 다른 요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노동자 탓만 하는 프레임은 걷어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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