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7 11:23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위한 실무 정상회담 의미

청와대에서도 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파격 그 자체였다. 의전을 최소화하고 실무 협상을 위해 두 정상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긴박하게 흐르던 관계는 정상을 되찾았다. 


상시 실무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재계, 실무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영구 평화의 시스템이 갖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구술해 작성된 편지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했다. 회담 취소와 함께 북미 관계 냉각을 예고하는 그 어떤 문장들도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 더욱 강력하다며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 있지만, 언제든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음이 바뀐다면 전화나 편지로 응해 달라는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회담 취소 발언 8시간도 되지 않아 북한은 김계관 외무부상이 위임을 받아 유화적인 메시지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상황에서 남북정상들이 만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극적인 만남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구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했다. 25일 오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며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가 당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성과가 좋았다는 의미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회담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은 이 회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을 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맞았다. 그리고 4.27 판문점 회담의 이행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것도 반갑다. 이견을 보이며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두 정상의 만남으로 인해 6월 1일 전격적으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데 합의했다. 


고위급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무적인 이야기들과 실행이 가능한 첫 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남북의 실무 협상은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는 다시 한 번 한반도 영구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되었다. 


CVID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의제이며 전제 조건이라는 말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 측에서는 CVID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리비아 해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CVID라는 점에서 이견이 나올 수는 없다. 미국 측은 '트럼프 해법'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적대 관계 종식이 가능 한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북미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현재 문 대통령은 잘 해오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과를 발표한 시간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개적으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는 발언을 했다. 한미간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전달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확고한 의지를 확인 했다고 볼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실무팀이 싱가포르로 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멀지 않은 장소에서 지금도 북미간 대화를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에서 북미 실무자 협상이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가까운 곳이라는 언급과 북미 실무자가 만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은 미국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담 개최 유무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의 끈은 한번도 서로 놓은 적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격의 없이 만나 회담을 가지며 많은 의혹들을 풀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통해 확고한 회담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는 이유를 확인했다.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 실무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은 오랜 숙의 끝에 대대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 역사적 회담이라는 점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회담 자체가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의 행태는 이번 통일각 회담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실무 회담의 가능성을 열었다. 하루 동안 밀도 깊은 정상 회담은 격식을 최소화한 채 집중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회담은 보다 파격적인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수용해, 북측 지역인 통일각으로 건너가 2시간 동안 실무 협상을 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언제든 필요하다면 남북정상들이 판문점에서 격의 없이 만나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 볼 수 있다.  


격식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대화만 하는 형식의 도입. 이는 구시대와 종언이다. 더는 만남 자체가 화제가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형식의 파괴는 단절로 인한 오해가 만든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4.27 판문각 회담 후에도 이견 차이로 논쟁이 있었지만, 두 정상이 다시 만나며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언제든 필요하다면 두 정상이 수시로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한반도에 불안이 그만큼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미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언급 후에도 이를 그대로 믿는 이들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이다. 이것 못지 않게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로 한반도 불안을 종식 시켰다는 점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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