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10:30

PD수첩-법 위에 군림하는 사립 유치원, 국공립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국회 로비까지 나선 한유총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사립 유치원 근절을 위한 법개정에 대해 자한당이 미온적으로 나오며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법치주의 법 무용론;

거대한 이익단체들의 대국민 협박극과 그에 적극 협조하는 무리들



사립 유치원 비리가 한두 곳이 아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이미 공개된 비리 유치원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 명단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경기도 감사 결과만 가지고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실력 행사에 나섰다.


유치원 원아 모집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 폐원 신고를 하는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삶이 궁색해져 더는 유치원 운영이 힘든 이들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폐원 신고를 하겠다고 나선 자들의 행태를 순수하게 보는 이 역시 없다.


사립 유치원들의 폐원 협박에 정부가 나섰다. 사립 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폐원 지역에 공립 유치원을 먼전 증설하고 폐원하는 유치원의 원아 수만큼 공립 유치원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 폐원 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에서 밝혔다.


공립 유치원 확충과 관련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 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 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치원 공백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이다. 


매년 2조가 넘는 돈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간다.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거리에 나섰던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 인해 지원금은 한없이 늘어갔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지원금을 자신들을 위해 유용하고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일까?


국가를 상대로는 자신들이 교육 사업을 하니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는 행태를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유치원은 많은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국가가 세제 혜택을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교육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


알면서도 자신들은 개인사업자이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범법자라고 외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대 이익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들의 행태는 더는 통할 수 없다. 의사 집단들이 의료 사고를 낸 의사를 구속했다고 거리에 나서 감히 자신들을 법의 자대로 다스린다고 항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PD수첩>에서 공개한 사립 유치원의 행태는 다시 봐도 치가 떨릴 정도다. 한 사람이 한 유치원만 운영하지 않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을 안 자들은 여러 개의 유치원을 운영한다. 3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며 2년 동안 80억이 넘는 국가 지원을 받은 곳도 존재한다.


유치원 카드로 1년 동안 6천 만원이 넘는 소비를 하고 여러 개의 유치원을 소유한 원장은 각각 한 곳에서 9천 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두 곳에서 받는 연봉만 1억 9천 만원이 넘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소비하는 것도 그들의 일상이다.


자식들에게 거액의 연봉을 안겨주고 다양한 편법으로 돈을 빼돌린다. 이 모든 것이 적발되어도 그들은 당당하다. 법이 그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운영자들은 그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법이 내놓는 세상이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무의미한 집단이 아닐 수 없다.


비리를 저질러도 보고서만 작성하면 그만이라는 사실에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 보고서에 비리 사실이 적시되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의 미비는 결국 부도덕한 자들만 양산하게 만들었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더는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


국회는 보다 강력한 법으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원아 비용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현재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한 통장에 개인 비용까지 함께 관리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행태는 비리의 시작점이니 말이다.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석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시청자들을 황당하게 했다. 그가 운영하는 유치원 역시 비리로 적발된 상태다. 그런 유치원 원장이 한유총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들의 존재 가치는 부정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 2017년에만 모두 13건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3억 이상을 반납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유선방송사업과 벤처투자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라는 그가 갑자기 유치원 사업에 뛰어든 이유 역시 주변에서는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딸이 소유하고 아들도 근무하는 숲 체험장 부지에 대해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지난 해 6월까지 총 1억 38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고, 유치원 교비로 그곳의 비용을 지불하는 행태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원아를 위해 사용하라고 국가와 학부모가 지급한 비용을 자기 자식들의 재산 불리기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가 지원이든 학부모 교비든 일단 유치원에 들어오면 그건 원장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강변하는 이 위원장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유총이 목소리를 높이고 폐원을 앞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그들을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비리를 일상화 시킨 집단이라고 지적 받고 있는 그들이 국회를 드나들며 로비에 집중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사립 유치원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면면도 드러났다. 이는 사학법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학법 개정이 힘든 이유 역시 유사하다. 국회의원이 그들을 비호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비리 유치원들을 비호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더는 두려워 할 필요없이 엄마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 역시 거대한 이익 집단이 아닌 국민들만 보고 가야 한다. 이익집단이 권력 집단이 되는 사회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교육부가 밝힌 계획처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질 높은 유아 교육에 보다 집중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제공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어졌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막아선 자들의 비리 앞에서 명분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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