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군입대 편애' 유인촌 문체부장관의 발언은 정당한가?

MB의 충견인 유장관이 또다시 일을 냈습니다. 오늘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장관은 "가수들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연장선에서 군복무를 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특혜가 당연한 발언의 의미는 뭘까요?

니 맘대로 하세요~

MB정권의 충견만큼이나 충견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산업으로서 가수만큼 대단한 파급력을 가진 이들이 어디있느냐! 한류 스타들이 군대를 늦게 가거나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군복무 면제를 해주는 것은 너희같은 서민들과는 다르기에 당연한 조치아니겠느냐! 너무 늦어져서 아쉽게 생각한다. 기분나쁘면 너희도 한류 스타되면 될거 아니냐! 경쟁력없는 인간들은 국방의 의무라도 충실히 해야지. 최소한 밥벌이를 못하면 총알받이 노릇이라도 하려는 마음자세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라! 무식한 국민들이여. 돈없고 빽없으면 군소리라도 없어야지...참 정치하기 힘들다."

과연 그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막말을 그것도 한국가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했을까요? 국방부와는 논의가 되었을까요? 대통령의 인가는 받은 발언인가요? 관련단체들과 유사 연예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은 있었는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국민들과 의견을 소통하려는 노력은 했었나요? 혹시 몇몇 거대 연예기획사와만 논의를 했나요? 아이돌이 국력을 신장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첨병이 될거라는 사업자의 논리에 동의하셨나요?

MB정권의 일관성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듯합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정책을 모토로한 MB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군입대 문제마저 1%의 스타들에게 무한 혜택을 주려합니다. 그들은 무뇌하거나 머리속에 1%를 위해 어떻게 봉사를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는 듯 합니다.

차라리 군입대 제도를 바꿔라

극단적인 빈부차에 서민들은 도시 빈민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청년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기만 합니다. 88만원 세대를 비웃고 비판했지만 이젠 이런 88만원 세대에라도 낄 수있기를 바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회입니다.

그렇게 특혜를 주고 싶다면 형식적인 공평성이라도 기하려는 노력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가수뿐아니라 연기자도, 순수예술하는 이들도, 스포츠 스타들도, 과학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들에게도 공정한 기준을 제시라도 하는게 순서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군이라면 88만원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주기위해서라도, 모병제로 바꾼다면 MB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량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수백만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최신병기로 전환되는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인력과 최첨단의 병기로 트렌드가 바껴가고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적정 인원의 군인을 모병제로 모집하고 다른 비용을 첨단 병기로 대체하는것이 더욱 의미있는 행위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견이 많은 문제입니다.

유인촌 장관의 말한마디에 다양한 논쟁이 일 듯 합니다. 특별한 누구에게 무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특별한 논의나 고민도 없이 그저 생각나는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선심쓰듯 하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 국가의 장관이 내뱉은 이런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용인할 수있는 걸까요? 더욱 대체복무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라 더욱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특혜공화국인 MB정권은 눈만뜨면 다양한 커밍아웃으로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만 만드는 듯 합니다. 정신차리기도 힘들 정도로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허탈함을 던져주는 MB정권에게 기대할 수있는 것이 과연 남아 있기라도 한가요?


* 아시아경제 사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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