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의 미네르바, MB 정권에 의해 희화화되는 대한민국!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이미 미네르바는 검찰에 구속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 신동아를 통해 이미 구속된 박미네르바는 가짜이고 자신들이 진짜라는 7인의 미네르바가 등장했습니다.
구속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의 알 수없는 미네르바 진실게임'은 2009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화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사태의 핵심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프레시안 사진인용

진짜 미네르바 있기는 할까?

다시드는 의구심은 이들 8명이 과연 진짜 미네르바일까?입니다. 박미네르바의 구속과 함께 불거진 진위논쟁은 아직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신동아를 통해 자신들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자임하는 7명의 전문가 집단(?)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당혹해하는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조중동에서 이런 의외의 반전을 보인것이 당혹스러울 수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들이 진정한 공격이고 진실된 당혹감일까라는 의구심이 다시 든다는 것일 듯 합니다.

이미 많은 기사들에서 신동아와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건의 본질과 함께 사법체계에 대한 강한 불신과 언론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미네르바 논쟁은 검찰과 MB정권에 집중된 국민들의 시각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일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한동안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들었었던 인물을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라는 인신공격으로 폄화하더니, 이젠 다양한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미네르바 자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자료인용

누가 진짜 미네르바인지는 좀 더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라는 인물이 중요한게 아니라, 인터넷에서조차 자유로운 표현을 막아서고 있는 MB정권과 검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인해 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절필을 선언하거나 외국계 사이트로 옮겨가는 등 검찰과 MB정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노림수는 효과를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지독하게 구린 공포정치는 이미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신동아의 새로운 미네르바 논쟁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미네르바라는 인물에 집중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들의 정책을 흐리기 위한 술책으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8명의 미네르바 그대들은 스타가 되고싶은가? 그렇다면 개콘을 찾아가는게 빠를 겁니다. 스타 만들어주는 매니저가 명함뿌려가며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매주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희화화하고 있는 MB정권과 검찰, 법원, 신동아등은 아마도 스타가 되고 싶어 안달인가 봅니다.

핵심은 MB정권의 독재적 성향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MB정권의 국민들의 알권리와 소통을 막으려는 언론 재갈물리기의 무리한 시도때문입니다. '7대언론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막혀 2월로 넘긴 그들이 미네르바의 구속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MB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도 MB는 언론악법의 지속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하지요. 그만큼 MB정권은 족벌언론과 재벌들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장기 집권의 야욕과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 자체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모든것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재벌에 대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완화로 재벌의 금융시장 진출을 가능케 함으로서 재벌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악법)과 국방의 중요성까지 무시하며 진행하는 '제 2 롯데월드 건축허가'와 환경과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없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대형 건설사 먹여살리기등 MB정권이 진행하는 극단적인 재벌집중화는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재벌과 족벌언론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지탱하게 해주는 2중대로서의 역할과 정권 재창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평등이란 단어와 나눔이라는 의미는 소수의 의견으로만 남을 듯 합니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정권은 그들만의 욕심과 그들만의 만족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만의 야욕을 90% 가지지못한 국민들이 침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때문에 집시법을 극단적인 형태의 악법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막아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힘을 상쇄시키기 위한 국회법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에게 걸리적거리는 모든것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하지요.  

바보가 아닌이상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지는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재벌과 족벌언론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재창출에만 집중한다면 커다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약해 보이기만 하는 민초들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훌륭했으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는지 조금만 신경써도 알 수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유신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1970년대식 정치를 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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