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 최저임금 현실화가 답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당장 1만원을 이야기하던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15% 이상이 오른 7530원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1만원 시대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낙수 외치던 이명박근혜 시대 지나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분수 효과

청와대에서 연일 지난 정권의 숨겨둔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민정수석실에 방치되어 있던 문건에 이어 이번에는 천 건이 넘는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곳곳에 미처 치우지 못한 많은 양의 자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병우 재임기간 동안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들은 결국 재수사를 요구하게 한다. 우병우 라인이 가득한 검찰이 그를 구속시키지 않은 것은 검찰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우병우가 근무하던 시절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결과적으로 우병우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번 아파다는 핑계로 불출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가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들이 상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는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서로의 재판에 나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삼성 측은 모두가 관련 증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와중에 정유라는 이런 '침묵의 카르텔'을 파괴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구인장 발부를 받아 이재용 재판에 나서게 되면 새로운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진다. 

JTBC가 뉴스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정원 비리를 캐고 있다. 국정원 비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명박근혜 정권의 모든 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바로 세우기만 해도 이명박근혜 시대 적폐를 모두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정원 마티즈 사건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은 자살이라고 외치던 국정원의 주장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복원된 휴대전화와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얼굴의 상처, 가장 먼저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했던 국정원 직원들. 이상한 것 투성이인 마티즈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재수사가 되어야 할 사건이다.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진행되며 나오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이 벌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일상이 되었다.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고 보는 이들이 절대 다수다.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몫을 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는 그래서 강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바로 세우기는 과거의 잘못을 찾고 정리하며 시작되고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건 공개와 함께 국정원 적폐 청산은 이명박근혜 적폐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울 덕수궁의 석조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입니다"

"1900년에 착공해 10년만인 1910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름답지만 조금은 생경했을 그 서양식 건물의 완공과 함께 앞에 놓인 작은 석상들이 시원한 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최초의 분수라고 알려진 덕수궁 석조전 앞 분수대의 모습입니다"

"해방 후에 이 공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하고 그날도 분수는 청명한 물을 뽑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때 맞춰 모란이 만발했던 5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그 분수 이후로… 분수를 싫어하는 이가 있을까?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이어령은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분수는 폭포와는 달리 중력을 거스르는 즉, 우리가 가진 상식의 격을 파함으로써 그 의외성으로 사람들의 시각과 촉각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천원이 넘는 인상 폭에, 한쪽에선 반가움을 표했다지만 다른 한쪽에선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으니 최저임금 7530원은 어쩌면 중력에 순응하지 않은 물 답지 않은 물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것은 지난 10년 간 기다려 왔던 낙수효과. 즉 그릇에 물이 차면 자연스레 물이 넘쳐 모두를 적셔준다던 믿음이 허물어진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입니다"

"물의 운명을 거역하며 하늘로 솟구치는 분수처럼 이제는 세상을 거꾸로 적셔보려 한다는 논리. 우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의 실험을 시작했고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은 4조원의 정부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에 역시 물에 비유하며 그것은 마중물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분수 이후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분수 앞에서 행복했던 것은 모두의 몸과 마음을 골고루 적셔주었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앵커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분수인 석조전 앞 분수대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1900년 착공해 10년 만에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 그 앞에 만들어진 분수는 특별한 가치로 여겨졌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이라고 이야기되었던 분수. 중력을 거슬러 위로 뿜어 올려 대지를 적시는 분수는 그래서 더 신기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낙수 현상인 폭포는 쉽게 봤지만 분수는 생경한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1만원 시대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천원이 넘는 인상폭에 사용자 측은 분노를 하기도 했다. 이제 모두가 망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방송에 나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하기도 했다. 노동자는 잘 살면 안 된다는 지독한 편견이 그대로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이명박은 낙수효과를 앞세워 재벌 몰아주기 정책을 펼쳤다. 재벌이 잘살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 이런 낙수효과는 절대 없었다. 재벌들은 노동자를 더욱 탄압했고,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자신들의 금고에는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엄청난 돈을 쌓아 둔 채 고용 없는 성장에만 집착할 뿐이었다. 99석을 가진 자가 1석을 가진 자의 벼를 빼앗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벌가 사장 출신인 이명박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낙수효과를 앞세운 이유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튼 거짓말일 뿐이었다. 

이명박근혜의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수백조의 혈세가 그들에 의해 낭비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재벌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닌 수탈을 당하기만 한 모든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명박근혜가 만든 엄청난 부채를 왜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처벌은 이명박근혜와 이에 동조한 자들의 몫일 뿐이다. 

낙수가 아닌 분수.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낙수가 아닌 분수를 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잘살아야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극소수의 재벌과 권력자들만을 위한 낙수효과는 존재가치가 없다. 이제는 분수효과 시대다. 

국민 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재벌과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분수효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10년 전 처음 분수를 보며 생경했던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고 정착될 것이다.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닌 모두를 위한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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