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부패 막는 적폐 청산 비판, 적폐 청산은 복수가 아니다

독일까지 날아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복수라고 떠드는 자가 있다.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철새 정치꾼은 연일 피바람을 이야기하며 적폐 청산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적폐 청산을 복수 혹은 피바람이라는 말로 몰아가는 그들은 스스로 적폐라는 인증이라 봐도 좋을 듯하다.

새가 날아든다;

진박 여론 조사와 안종범의 증언, 적폐 청산이 두려운 무리들의 무논리

바른정당 의원 9명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고 외쳤다. 그중 한 철새 정치꾼은 한 해에 3번이나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 기록이 올해가 가기 전 다시 경신 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명분도 없는 그들의 복당은 자유한국당이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1명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오래된 악습을 벗겨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박정희와 전두환을 뿌리로 둔 정당은 이름은 반복해서 바꿔왔지만 하나였다. 독재의 뿌리는 여전히 그들의 휘감고 있고, 거센 태풍 속에서도 몇 가닥 땅에 붙은 뿌리에 의존한 채 썩어가는 지도 알지 못하는 이 한심한 무리들은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을까?

진박을 가려낸다며 국정원에 요구해 여론조사 비용 5억을 가져다 쓴 박근혜. 그들이 원한 것은 박근혜 하나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 독재자 박정희가 자신을 위해 충성을 요구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자에게 금배지를 안겨 호위무사처럼 거느리겠다는 박근혜의 욕망은 추악하기만 했다. 

박근혜를 외치는 일부는 박정희를 연호하던 한심한 무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익숙한 외침 속에서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의 어색한 연호는 그 색도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박정희 박근혜의 등장은 결국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욕으로 얼룩졌으니 말이다. 

우병우의 직무유기를 비롯한 수많은 여죄들은 점점 수면 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두 번 만에 구속이 결정되며 우병우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조건 우병우 비호에 급급하던 그들이 추명호에게 구속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더는 비호할 수 없다는 현실적 깨달음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은 "최순실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자리에 우병우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병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가 국민 앞에 공개하기 힘들다고 발언하는 와중에도 왜 우병우만 침묵을 지킨 것일까?

안종범은 우병우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열게 한 두 재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우병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이 모든 것과 연루되었다고 보는 안종범의 증언은 그래서 중요하다. 법꾸라지로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우병우에게도 운은 다 하는 듯한 모습이니 말이다. 

교회 세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회를 사고 파는 행위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종교를 매개로 큰 돈을 벌겠다는 자들의 탐욕이 만든 풍경이다. 박근혜가 사랑하고 박근혜를 사랑한 대형교회 목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넘겼다. 1,000억이라는 엄청난 자산 운영권을 아들에게 세습시킨 것이다. 이 기괴한 주식회사 종교 국가에서 종교인 과세를 막겠다고 나서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 참 기이하다.

"그날, 소주 매출은 한없이 늘어났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돌아다녔습니다. 2년간 신입사원 전원이 하나씩 연줄을 끼고 있었다던 강원랜드. 아마도 기네스 기록감이 아닐까. 수도 없이 원서를 써대며 일자리를 찾아 헤맨 청년들과 자식에게 이렇다 할 연줄을 대주지 못한 부모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채용비리의 뿌리는 굵고도 깊게 얽혀서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무려 40곳이 넘습니다"

"5년 전 유럽의 몇 나라가 한창 경제 위기에 빠져 허우적댈 때 저는 유럽의회에서 그리스 의원을 만나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명료했습니다. "부패 때문이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새로 당선될 때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친인척이나 지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그 의원은 나중에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공무원은 그대로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 숫자만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지요"

"그해 박근혜 후보가 출마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에서는 유럽의 경제위기를 과다한 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짜 이유는 부패였던 것입니다. "전, 전전, 전전전…." 독일에 나가 있던 한 야당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진행 중인 적폐청산 움직임을 '복수'라고 지칭했고, 전, 전전, 전전전 정부를 향해 반복되고 있다는 그 복수극의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대통령 측근에게 전달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화 예술 언론인을 옥죄었던 신 보도지침과 블랙리스트, 여론은 물론 대선판마저 흔들고자 했던 댓글조작과 허공으로 날아간 4대강과 자원외교, 또한 채용비리로 상징되는 사회정의의 부재…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모아내는 단어는, 그때의 그리스 의원의 말을 빌자면… 바로 부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전, 전전 정권에 대한 '복수극'으로 격하되어 재를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당 대표가 가 있었던 독일에서 바로 1년 전에 내려진 이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작년에 독일은 당시 94세가 된 노인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7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학살에 조력했다는 것이 그의 죄였지요. 지금의 기준으로 치자면 그것은 전전전… 전전전전전 쯤이 되지 않을까…"

강원랜드의 신입사원은 모두 청탁에 의해 뽑혔다.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꿈의 직장은 청탁을 할 수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부당하게 뽑힌 신입사원들은 모두 합격 무효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취직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그들은 범죄자들 일 뿐이다. 

경악스러운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나며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드러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0곡이 넘는 곳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비리가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의미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위 말하는 '빽'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스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부패' 때문이었다고 한다. 엄청난 부패 지수는 결국 나라 전체를 흔들어 뿌리 채 뽑히게 만든다. 극우정당들은 유럽의 경제위기는 과다한 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내의 복지 예산을 모두 없애버리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유럽의 위기는 복지가 아니라 부패 때문이라는 사실은 너무 명확하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역시 부패가 일상이 된 권력들이었다. 이들 집권 시기 가계부채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늘었다. 각종 부패지수는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것은 종북놀이 외에는 없었다. 

외교도 엉망이고 경제도 주먹구구에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던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비리의 주인공이 되어있다. 이런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문제는 당연하고 중요하다.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로 간 야당 대표는 그곳에서 적폐 청산을 복수라고 지칭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를 복수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자의 이 경악스러운 사고 체계는 그래서 위험하게 다가온다. 자유한국당과 한 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각을 지닌 자가 과연 무슨 가치 기준으로 당을 이끌어가려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폐를 무마하고 무슨 방식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일까?

독일은 지금도 적폐와의 전쟁 중이다. 독일만이 아니라 프랑스 역시 과거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적에게 부역했던 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 작년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학살에 조력한 죄로 94세가 된 노인에게 5년 징역형을 내렸다. 이는 상징적이다. 나쁜 짓을 하면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조처다. 

문제의 야당 대표가 먼 독일까지 가서 적폐 청산은 복수라고 외치던 그곳에서는 아주 오래된 사건의 조력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독일은 정말 나쁘다.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해야만 마음이 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적폐 청산은 지난 겨울 촛불 혁명이 가장 원한 요구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들은 적폐 청산을 복수라고 지칭하고, 피바다라고 외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억한다. 절대 잊지 않는단 사실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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