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계엄령 작성한 기무사 정치 군인 청산만이 답이다

기무사가 촛불 집회 과정에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 공개되며 그들은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30년 전 국민을 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던 군인들이 여전히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된 셈이다.

기무사 폐지는 당연;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군인은 국가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하는 특별한 존재다. 이를 위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성인 남성들은 무조건 군대에 입대하도록 정해져 있다.

의무 입대를 한 사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갔지만, 그곳에서 지휘를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군을 이용하는 듯하다. 모든 군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군부 독재를 꿈꾸는 자들이 여전히 군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과정은 다시 확인 시켜 주었다. 

기무사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끔찍할 수준이다. 북한의 도발을 앞세워 국민을 옥죄는 방식이 과거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기괴할 정도다. '북 도발'을 언급했지만 전방에 있던 부대들을 후방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게 북한의 도발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1980년 5월 광주에 전두환이 군을 보냈던 논리와 동일하다. 북한 간첩들을 잡기 위한 명분이라 하지만 광주에는 간첩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광주 시민들을 제물 삼아 전두환은 체육관 대통령이 되었다. 그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국민을 제물로 삼은 희대의 살인마는 군을 호령하던 자였고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사령관이기도 했다.

기무사의 역사는 그렇게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정치 군인들의 핵심 기관이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이름만 바꾸며 부당한 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군인들은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제물로 삼을 계획을 짜고 있었다.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서울은 피바다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1980년 광주의 봄을 연상케 하는 강압적인 방식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군 부대 주요 요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정치 꿈나무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끔찍하다. '계엄령' 준비 문건이 공개되었음에도 날조라 외치며, 언론이 조작하고 여론이 바보처럼 휩쓸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모습에서 극우 정당이 몰락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은 '계엄'이라는 주제로 우리 근현대사의 '계엄령'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했다. 군부독재의 서막을 열었던 박정희가 부하에 의해 죽임을 당한 1979년 '유고'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분향을 강요받던 시절 김종필 당시 공화당 총재가 앞날을 예상하며 했던 '안개 정국'은 절묘함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면 죽을 수 있다는 잔인한 기억은 모두를 숨죽인 채 살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다. 민주화 열망이 거세게 타오르던 1987년에도 '계엄령'이 내려질 뻔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며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났다. 하지만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힘은 위대했고, 군부 독재자들도 더는 힘으로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도 만들어냈다.

"그리고 2017년.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의 청와대, 헌법재판소 점거 시도.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특정 인사의 선동… 시위대의 경찰서 난입, 방화, 무기탈취…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들의 나열 끝에 그들이 내민 것은 또다시 그 검은 빛의 계엄령…"

"북한의 도발 위협이 크다면서도 정예 병력을 서울로 집결시키는 계획 또한 수십 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네 번 변할 만큼의 시간 동안 그들은 혼자서 변하지 않았는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 25일, 영하 15도의 엄동설한에 기무사 장성들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각종 정치 공작에 개입했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겠다는 각오였다 하니 그들은 정말 변할 것인가…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는 강변의 주인공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오늘(9일). 우리가 영원히 이별해야 할 과거가 아직도 많다는 것을 또 한 번 새기게 되는 오늘"

권력이 바뀌자 기무사는 추운 겨울 '세심식'이라는 것을 했다.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 과거의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쇼였다. 그런 쇼를 한 자들이 얼마 전 국민들을 상대로 총칼을 겨눠 탄압하려는 모의를 했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끔찍하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라는 사실만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들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기무사 테니스 코트를 제공하던 정치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0년 전 방식의 '계엄령'을 문건으로 작성하며 새로운 군부 독재의 시작을 꿈꾸지 않았을까? 박정희의 망령을 앞세웠던 박근혜를 이용해 다시 군부 독재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자들은 지금도 군 내부에 존재한다. 댓글 부대를 만들어 이명박근혜 정권 사수를 해왔던 자들은 여전히 군 부대에 남아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인 강민창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은 노환으로 숨졌다. 평생 살만큼 살고 갔다는 의미다. 전두환이나 노태우 역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엄청난 비자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마지막까지 잘 살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니 30년 전 '계엄령'을 기무사가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형을 살고 있었다면 과연 정치 군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는 다시 그 망령들은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이다. 적폐 청산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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