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지소미아에 목멘 이유는 아베 군국주의 욕망 때문이다

지소미아가 중단되자 마치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무리들이 있다. 한일 간 맺은 지소미아는 3년 되었을 뿐이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 고급 정보를 공유받아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은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졸속으로 체결된 황당한 행위일 뿐이었다. 이명박 시절 졸속으로 몰래 추진하다 국민적 분노에 놀라 연기했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맺을 군사적 합의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더욱 군사력을 키워서는 안 되는 일본이 지소미아에 집착하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4%대였던 2016년 10월 지소미아는 속전속결로 체결되었다. 박근혜 비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일본 주한대사가 서명한 지소미아는 시작부터 황당했다.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라면 당사국 국방부장관들이 나와 협의하고 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이 요구해서 만든 지소미아에 대한민국은 국방부장관이 나서고 일본은 주한대사가 서명하는 기괴한 모양새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당시 기자들은 이 상황이 황당해서 취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카메라를 모두 바닥에 내려놓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시작부터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지소미아는 결국 군국주의 부활에 미쳐있는 아베 집단에게는 더없는 자료가 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일 '안보법제'를 아베 집단은 야당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을 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이었다.

 

지소미아가 무엇을 위함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쟁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아베 집단을 위해 우리 고급 정보들을 넘겨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에 대한 군사 정보만 얻어가며 군국주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일 아베 집단은 그렇게 전쟁광의 면모만 보이고 있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한 '한일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미 오바마 정부에서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많이 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과 일본이 친해지는 것이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요된 관계는 유지되기 힘들다. 더욱 일본이 온갖 로비를 해서 얻은 지소미아는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일본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는 고급 군사정보들을 건네주었지만, 일본이 보낸 그나마 쓸만한 정보라고는 유지되는 3년 동안 2건이 전부였다. 북한 미사일 사진 정도가 일본이 준 군사정보의 전부다. 

 

아베가 악랄했던 이유는 그 정보 역시 2017년 지소미아 연장을 할 시점에 건네준 것이 전부다. 중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한 행동이다. 이후 일본은 우리를 통해 북한의 군사 정보를 가져가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군사적 정보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과거사를 왜곡하며 왜 자신들의 왜곡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느냐며 경제 보복에 나섰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믿을 수 없는 나라에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제품들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 규정하고서는 군사 정보는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본 아베 집단의 요구다. 이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믿지 못하는 나라와 중요한 군사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이를 두고 자한당이 벌이는 행태는 매국에 가깝다. 공포 정치를 하기에 여념이 없는 자한당은 연일 한미 동맹이 파괴되고, 북한에 의해 대한민국은 붕괴될 것이라는 6, 70년대에나 통할 것 같은 색깔론을 펴기에 여념이 없다. 자한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예비역 준장인 신원식의 행태는 총선을 앞두고 노림수가 있음을 외치는 모습이었다.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친일파 백선엽을 앞세운 기괴한 예비역 모임을 만들어 자한당이 평생 이어온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현역 군인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정상일 수는 없으니 말이다. 정치는 셈법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도 없지만, 유독 일본과의 관계에는 입 닫은 채 일본의 편에 선 모습을 보이는 행태가 과연 정상인지 되묻고 싶다. 일본 내부에서도 지소미아는 아베의 군국주의에 도움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국가를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를 하는 자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