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자질논란은 현 정권의 도덕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

조석준 기상청장이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던 전력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를 기상청장에 임명했다는 점이지요.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현 정권의 만행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범죄도 아닌가?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조석준이 기상청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뺑소니 도주 사건의 주인공 권상우만 봐도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어떻게 보는 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범죄 사실을 덮기에 급급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괴리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고위공무원은 그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람이 기상청장에 올라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 '국격'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사용되고 진정 '국격'이 걱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현 정권의 도덕성은 이미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 있을 뿐입니다.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뭔가에 부딪힌 건 맞다는 생각에 조사에 응했고, 결국 음주 뺑소니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일이 아닌데다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KBS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돼 일을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고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 도주했던 인물이 간단히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황당하지만 이를 알고도 큰 문제 삼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자신 월급의 십여 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불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조석준 기상청장은 하늘이 준 기회이기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 저지른 죄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고위공직에 올라서서는 안 되었지요. 그런 자리에 올라서며 간단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는 많은 이들을 경악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보면 음주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고위 공직에 중대 범죄자를 임명하는 인사검증 기준과 체계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조 청장은 스스로 진정 뼈아픈 반성을 했다면 아예 공직자의 길로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권에서 밝힌 조 기상청장에 대한 발언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논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에 올라서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 질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인가요?

스스로 현 정권이 범죄 집단이라고 광고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요? 고위 공직자 모두 문제투성이였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흠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청와대에서 고위 공직자로 내세운 인물들의 면면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민망함에 이제는 살인을 저지른 인물을 고위 공직자로 내세우며 문제없다고 말하는 청와대의 시각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건은 중범죄입니다. 음주운전만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7년 이상의 구형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망 사건에 도주한 이력까지 더해지면 이는 무조건 구속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면 고위 공직에 나서겠다는 생각부터 없었어야 합니다.

불거진 여론에 그가 밝힌 발언은 우리 사회 기득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가 나를 용서해주고 기상청장이란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 가겠다"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임명한 기상청장을 사회가 그를 용서해주었다고 표현하는 시각이 당혹스럽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빚은 좀 더 낮은 곳에서 행해도 된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인가요?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

유익하셨나요? 구독클릭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