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홍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격한 반응은 대성공이란 반증

3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으로 완성되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올 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 두 정상의 합의는 고맙기까지 하다.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남북보다 북미가 협의해야 할 몫이다. 이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일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시선은 그래서 한심하다.

판문점 선언;

한반도 종전 선언, 홍준표 대표에 이은 나경원 의원의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 체계

대립과 갈등만 존재하던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 정전국이 이제는 종전국으로 변모해간다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군 장성들이 만나 군축 협상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비무장지대와 서해는 평화 구역이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서해 어민들은 당장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북한과 접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어로 활동을 해오지 못했던 그들에게 '판문점 선언'은 희망으로 다가온다. 다른 곳과 달리 하루 12시간 어업이 전부였고, 북한 해역으로는 갈 수도 없었던 한계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을 하며 완성되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서술되어 있다. 세칙들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정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그 세부적인 안들에 대해 남북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안들을 만드는 것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처들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반갑다.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밖에 없다. 남북 정상들은 종전 선언을 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한반도 종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거부했던 서명. 그 자리에는 중국과 미국이 휴전 서명을 했다. 그 서명으로 인해 한반도 종전 선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과 북이 종전 선언을 한다는데 중국과 미국이 거절할 명분은 없다. 두 정상이 올 해 안에 종전 선언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한반도는 더는 휴전국이 아닌 완전하게 전쟁이 끝난 나라가 된다. 이 선언은 더는 국지적 분쟁 등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월 이를 위해 남북 장성급들이 모여 세부적인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력을 빼는 방안을 시작으로 대립적인 남북 관계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는 평화 지대가 되고, 남북 경계 수역 역시 평화 수역이 변하게 된다. 

당장 남북 경계 수역에 있던 어민들은 자유롭게 어로 활동이 보장된다. 그동안 황금 어장을 남북 대치로 인해 중국인의 도둑 어로의 공간으로 전락해있었다. 이를 남북 어민들의 것으로 되찾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만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두기로 협의한 것도 파격적이다.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정상은 보다 전향적으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평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판문점과 평양의 중간 지점인 개성에 대사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남부공동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구체적이면서 꾸준하게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물론 이를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이를 거부하고 방치할 이유도 없다. 문 정부는 이제 1년 차다. 남은 4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간다면 이 평화 기조가 무너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남과 북의 교류 활성화도 이야기되었다.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이명박근혜로 단절된 남북은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잦은 교류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수많은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 말이다.

8월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은 남북에게는 최선이다. 남한은 분단 국가의 현실을 벗어나 북한 철도와 도로를 통해 대륙 이동이 가능해진다. 물류만이 아니라 민간 여행 등 수많은 사업적 가치들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구한다는 대목이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어느 수준으로 이어질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핵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 협상은 북미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무안들에 대한 협의는 북미정상회담의 몫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평화 쇼'라고 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두고 외눈박이 외교라는 말도 했다. 물론 그의 발언에 무게감을 두는 이들은 없다.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가치를 전혀 몰랐던 이명박근혜 시대 정치꾼들 입에서 '외교'를 함부로 담을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홍 대표에 이어 나경원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로 평화 협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핵을 없애겠다는 선언이 없었으니 문제라는 주장이다. 참 한심하다. 그들이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 철학과 근간 때문이다. 

자한당의 핵심은 북한을 앞두고 주적으로 삼아 공포 분위기로 정치를 하는 것이 전부다. 이승만 박정희가 북한 없이 정치를 할 수 없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뿌리에서 이어진 그들이 한반도 평화를 요구할 이유도 없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최대 무기는 '주적 북한' 외에는 없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고 부정 되니 말이다. 

자한당이 그렇게 열심히 분노하는 것은 그만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의미다. 트럼프조차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하고 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흥미롭다. 

트럼프와 아베라인과 자한당은 한 몸이라 생각했던 그들에게 가장 큰 트럼프의 행동이 배신이라 느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사고 체계는 그래서 안쓰럽기만 하다. 조만간 총리 자리에서 쫓겨날 운명인 아베.

아베 총리는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공이야기만 듣고 왔다. 아베 정권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자한당으로서는 동질감만 느끼고 있을 듯하다. 믿었던 트럼프의 배신. 여기에 자신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한반도 평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이니 말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공포를 제거해준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은 우리에게 잠재된 공포였다. 외국인들 역시 이런 불안이 한반도 투자를 머뭇거리게 했다.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 한반도는 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 조성된 27개의 경제 특구가 북미정상회담 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남과 북이 이제는 총을 겨누지 않고, 경제 발전을 위해 서로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다. 서로 잘 살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남과 북. 한반도 전체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전쟁 위험이 사라지는 순간 만들어지는 축복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 이를 부정하는 자한당. 그들이 그토록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반증이다. 그 성공은 곧 절대 다수 국민에게 행복을 선사해줄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전쟁이 아닌 기회의 땅이 될 한반도. 그 평화의 대변혁은 이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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