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이재용 12년 구형과 뛰지 않는 장군들,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공화국에서 실질적인 삼성의 1인자가 12년 구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삼성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1심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의 몰락;

이재용 징역 12년 형과 비대해서 뛸 수도 없는 대한민국 장군들

삼성의 실질적인 1인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을 비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모든 죄를 지었다는 고위직 직원들 역시 최저 7년에서 최장 10년 구형이 내려졌다. 특검의 구형이 선고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선고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더욱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자들이다. 그들이 형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삼성 소속 변호사만 해도 수백명이다. 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수장을 12년 동안 징역을 살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만은 사실이다. 

1심 결과와 상관없이 2심은 명확하고, 그들은 공소시효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높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도, 이재용에게 말도 안 되는 편법 증여를 해도 법은 공정하기보다는 삼성의 편에 서 있었으니 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중요한 것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이들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형량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무죄나 공소시효를 얻어 나가게 되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할 수밖에 없다. 

법은 이번에는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가슴에 세기고 살아가는 듯한 그들이 이번에는 삼성공화국에 법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전히 국민 대부분은 재판부가 삼성공화국에 단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국민의 편견을 이번 재판부는 바꿀 수 있을까?

이철성 경찰청장 논란 역시 시끄럽다.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을 향해 쏟아낸 비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퍼진 상황에서 광주경찰청에서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집회 안내를 하는 글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었다. 

국민들은 광주경찰청의 이런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가 아니라 촛불집회를 대하는 경찰들의 자세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이명박근혜 시대 광장은 닫혔고, 물대포를 앞세운 그들은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광주경찰청에서 보인 행동은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당신 말이야.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

강 전 청장이 이 경찰청장에게 들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강압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했다는 평가가 이철성 청장을 지킨 이유였다. 

현실은 달랐다. 이 청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연일 인터뷰를 통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많은 이야기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말이다.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는 말 속에 이 청장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니 말이다. 

이 청장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촛불은 그를 지켰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의 폭로로 인해 이 청장은 더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박쥐 같은 그가 그 자리에서 알아서 내려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장군들은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고, 잠시 후에 굉음과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을 태운 헬리콥터가 연병장 가운데로 내려앉았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주한 미군 사령관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내달려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뒤를 따라 뛰어가던 우리 군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뛴다는 행위 자체가 무척 힘들어 보이는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병장 절반을 가로지르는 거리 정도였음에도 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물론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사병들 눈에 장군들이 그렇게 애처로워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군댔지요. "미군은 배가 나오면 장교시험에서 탈락시킨다더라…" 얼마 후에 꼭 그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부대 안에 갑자기 골프 연습장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은 장군들을 비롯한 장교들이었습니다"

"사병들은 또다시 수군댔습니다. "골프 친다고 배가 들어가나…" 장군 부인의 갑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릅니다. 나오는 증언마다 들을수록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만 나오는데요. 그 부인이 오늘 군 검찰에 나오면서 내놓은 해명을 어찌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공관병을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수도 없이 많은 증언들을 여기에 다시 풀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관병이든 당번병이든 인권 침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방에서 지뢰 위협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얼마간의 부러움으로 덮여버리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의 일부가 사병화 돼버린 것은 분명 기형적입니다"

"사병화에 길들여져 모든 것이 안락한 장군들은 뛰지 않습니다. 뛸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그 옛날 주한미군사령관을 따라서 힘겹게 뛰던 장군들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당시의 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국민의 습성이 들쥐 떼와 같다고 했던 바로 그 위컴이었습니다. 그날 우리군 병사들은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박찬주 대장 논란은 연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박 장관 부부의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이끌었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나서 한 발언이 다시 한 번 논란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아들같이 생각하고 한 것인데 공관병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했다. 아들 같아서 전자 팔찌를 채우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박찬주 대장 부인은 악마였나? 자신의 친아들도 군 복무 중이다. 매일 늦은 저녁에 아들과 통화를 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일반 사병에게는 있을 수 없는 특혜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군대의 현실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을 따라 뛰는 장군들의 행렬은 안 봐도 연상 된다. 군인이라 볼 수도 없는 한심한 자들이 별만 달면 온갖 특혜 속에 파묻혀 살아갈 뿐이니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레밍과 같다고 했던 위컴의 사례는 그래서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그가 봤던 대한민국은 뒤뚱거리며 자신을 따라 뛰는 한심한 장군들의 모습으로 각인되었을 테니 말이다. 

비대해서 뛰지도 못하는 장군들은 골프장을 지어 골프에 매진했다. 군인이 골프 선수도 아니건 만 살 뺀다고 골프치는 군 장성들의 행동은 그래서 한심하기만 하다. 사병화에 집착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어했던 한심한 장군들의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대장을 옹호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감히 장군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니 말이다. 극우집단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크게 이상하지도 않다. 

김성길 목사는 "개도 부잣집 개가 낫다"는 말로 박찬주 대장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은 닮았다. 훈련도 안 받고 짬밥도 안 먹으니 장군 공관병은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진 자가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서글픈 일이다. 초코파이로 사병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박찬주 대장은 김 목사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사병들을 노예로 여기는 그들에게 초코파이 하나로 국민을 개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들에게 국민은 한심한 존재일 뿐이었으니 말이다. 

역지사지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한심한 자들이 대한민국 지도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지난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적폐 청산을 외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런 적폐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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