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한반도 평화 정착의 시대 과거 냉전 사고에 갇힌 집단의 몰락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은 너무 잔혹했다. 전쟁 위험을 극대화해서 자신의 이익만 취해왔던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남북 관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만 했다. 정보를 막고 자신들을 위한 거짓 자료로 한반도 위기를 만들어왔던 자들의 시대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한반도 평화 영구 정착;

2018년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기운, 누가 평화를 막으려고 하는가?

2018년은 앞으로 한반도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 차이를 두고 연이어 펼쳐진다. 유례가 없었던 이 정상회담은 결국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회담이다. 그런 점에서 2018년 봄은 한반도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사고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분명 존재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긴장과 불안이 곧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다. 그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곧 절망이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북한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시절 북한의 변화는 철저하게 감춰졌다.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고 정세에 반영해야 할 국정원은 이명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에게 혈세를 상납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국민 감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은 김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중국과 같은 경제 성장을 동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북한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봐도 급격하게 변화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자유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해 돈이 돌게 만들고, 장마당에서 큰 돈을 번 이들을 통해 경제 선순환이 되도록 유도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중국식 경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 대한 가치를 앞세우며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며 남과 북의 정치 세력들의 지배 논리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독재를 하는 이들에게 한반도 불안은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그리고 격변의 봄은 그렇게 필연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명박근혜 시절 대북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명료해졌다. 그들은 북한 정권이 알아서 무너질 것이라는 맹신을 하고 있었다. 젊다기 보다 어려 보이는 북한 지도자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을리 만무하다. 

곧 무너질 정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되니 이명박근혜 정권이 북한과 극단적 관계로 치닫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하루 아침에 통일 된다는 이명박이나, 최순실이 써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박근혜의 '통일 대박'이라는 문구들 모두 김 위원장 몰락을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철저하게 북한 변화를 알면서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최근에야 공개된 북한의 GDP는 연 3% 이상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근혜의 바람과 달리,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했고, 장마당을 활성화 시키며 경제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개성공단'에 대한 강제 폐쇄로 인해 진출한 사업가들이 입은 피해가 1조를 훌쩍 넘겼다.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거리에 나앉아야만 했던 개성 공단 진출 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개성 공단이 폐쇄된 근거는 탈북민의 주장이 주효했다는 말이 더 황당하다.

이명박근혜 시절 종편은 탈북민들을 앞세워 북한 때리기에만 급급했다. 김 위원장의 몰락을 외치며, 오직 탈북자들의 입만 바라보던 권력에 의해 수많은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 개성공단이 생기기도 전에 탈북한 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의 수익은 모두 김정은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발언만 할 뿐이었다. 

광주민주화항쟁 역시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하는 탈북자의 발언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그들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가 국정원을 통해 탈북자 관리를 하고, 그들을 이용해 북한 이슈 만들기를 해왔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해진다. 

'북한 붕괴론'만 맹신하던 그들에게 북한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가치였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은 김 위원장 최측근 3인방을 폐막식에 보냈다. 그들이 남한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몸짓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를 외면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은 2014년 이뤄질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를 외면한 박근혜 정권은 허망한 '통일 대박'을 외치며 '북한 붕괴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돌아왔는지 이명박근혜 정권과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몰고 남북 분계선을 넘었다.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남과 북은 그렇게 새로운 전개를 맞았다. 정주영 회장의 이 선택은 결국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모두 집권 말기였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이 되기도 전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는 중요하다. 한반도 영국 평화를 위한 변곡점이 찾아왔다는 의미다. 

집권 초기 납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이후 다양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 이는 곧 문 정부 시절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반도 긴장을 급격하게 완화 시키는 평화 협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미정상회담 역시 확정되어 한반도는 대변혁의 시대에 섰다. 

여전히 한반도 불안이 절실한 수구 극우 세력들은 존재한다. 일본 아베 정권과 사고 체계가 동일한 그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픈 일이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한 몸이었던 그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겨져 있음은 아이러니하다. 

총선이 끝난 후 찾아온 촛불의 봄. 총선이 촛불 뒤에 이어졌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급격하게 변했을 것이다. 여전히 과거 박정희 시절을 동경하는 무리들에게 한반도 변화는 적응하기 힘들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유령을 앞세운 정치를 했다. 시대는 변화고 세계는 급격하게 진화하는데 그들 만은 여전히 70년대 냉전 사고에 멈춰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은 존재 가치가 없다. 그저 옷이나 문화에만 유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은 국가 번영에 독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한반도 영구 평화는 시대적 요구다. 그리고 그 도도한 물결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따뜻한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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