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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10

조석준 자질논란은 현 정권의 도덕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 조석준 기상청장이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던 전력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를 기상청장에 임명했다는 점이지요.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현 정권의 만행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범죄도 아닌가?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조석준이 기상청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뺑소니 도주 사건의 주인공 권상우만 봐도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어떻게 보는 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범죄 사실을 덮기에 급급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은 국.. 2011. 2. 12.
천하무적 권상우, 한국 사회를 비웃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최악의 사회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어느 순간 사회의 성공한 자로 많은 이들이 존경까지 하는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딴따라라고까지 손가락질을 받던 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사회가 만들어낸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놈들에게는 한 없이 약한 그대의 이름은 권력 뺑소니를 치고 도주를 하고 철저하게 감추려 했던 사건이 모 방송에 의해 만천하에 알려진 후에야 다급하게 언론사에 보도문을 돌리던 권상우 소속사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로 의문들을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이번 뺑소니 사건은 일본에까지 알려지며 국제적 망신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속사 말대로라면 빗길에 미끄러져 주차된 차를 추돌하고 마침 소속 지구대로 향하던 순찰.. 2010. 6. 27.
대한민국은 성폭행 피해자가 성매매자라고 생각하는가? 법은 가진자나 가지지 못한자나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반사회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상징적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법은 가진자와 권력을 가진자에게만 이로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욱 고착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폭행도 합의만 하면 범죄아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고 공분을 하지 않은 이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산재해있는 성폭행범들 뿐이었을 듯 합니다. 이 성폭행범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없었겠지요. 자신의 친딸과 딸의 친구등 세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자를 대법원에서 합의를 이유로 상습 성폭행범이 아니기에 딸의 성폭행만 인정해 4년형을 구형하고 전자팔찌 착용은.. 2009. 11. 16.
스포트라이트 8회- 그대들이여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을 단죄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부패한 재벌과 정치권에 대한 메스를 건내기 시작했습니다. 7회에서 본격적인 기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을 한 서우진. 그리고 그런 서기자에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캡. 그리고 그들의 즐거웠던 MT는 한 통의 전화로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3선 의원인 김한철 의원이 종로에서 칼에 찔려 병원으로 실려간 사건으로 급하게 방송국으로 복귀한 사회부 기자들. 그저 단순한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서기자와 오태석 캡은 각각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거대한 재벌인 영환 건설의 뉴시티 분양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지요.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있는 그들. 과연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까요?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기업을.. 200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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