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수사결과 난방열사 김부선 비리 폭로가 명예훼손이 되는 황당한 나라

난방열사 김부선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난방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정작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혐의 없음으로 무죄가 되었고, 그들은 난방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김부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비리 폭로마저 명예훼손이 되는 나라;

난방 비리는 존재하지만 처벌도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 오히려 용기있는 자가 죄가 된다

 

 

 

김부선의 난방비 폭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0원 난방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다중 주거방식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부선의 폭로는 당연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고질적으로 존재해왔던 아파트 비리는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서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0원 난방비는 사실이었지만, 그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수사를 했던 경찰 측의 결론이었습니다. 0원 아파트 주민들이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달리, 경찰 측은 그들의 범죄 여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잘못을 했지만 수년 동안 이어 온 그 잘못을 밝히지 못하고 그들에게 무죄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한심함을 넘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수년 동안 난방비가 0원 임에도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악용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잘못을 한 자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인지 의아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부고발자는 힘겹기만 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건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이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내부고발자의 용기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담배전쟁을 일으킨 것도 내부고발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수많은 사건들의 핵심은 언제나 내부고발이 존재했습니다. 김부선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옥수동의 A아파트 동대표 가운데 한명인 이 모 씨는 지난 6일 김부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김부선이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동대표들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해서 명예를 실추 당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내지 않은 것처럼 말을 했다는 주장은 또 무슨 의미인지 의아하게 됩니다. 난방비 0원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빠지고, 이제는 난방 비리를 폭로한 김부선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황당함에 처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망자를 욕되게 했던 호두과자 제조업자가 자신들의 행동을 비판한 누리꾼들을 집단으로 고소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은 장난이었는데 직접 당사자도 아닌 자들이 자신을 비판했으니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의 남용은 결국 이런 식의 황당한 상황들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해질 수 있는 법이 바로 명예훼손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법은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해진 듯합니다. 현실의 법 역시 이런 기대감을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김부선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답답함으로만 다가옵니다.

"배우로서 예술을 하고 다양한 작품에 몰두해야 할 제가 아파트 문제에 뛰어들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침묵하고 배우의 일만 했다면 이 문제는 여전히 덮여져 많은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어느 한쪽 에서는 범죄를 눈감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경찰이 나머지 분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난방비를 안냈거나 적게 내어 문제가 있지만, 왜 그렇게 됐으며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렇게 범법 행위를 하였는지 과학적으로 밝혀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죄는 크고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 죄를 구체적으로 누가 지었는지 특정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여기에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구청,시청 경찰에 진실규명 수사를 요청한 것이고, 여론화되면서 이것이 받아 들여져 그것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이게 전부다. 매우 공적인 일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 제기였다. 무슨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파트 비리 문제는 술자리에서나 논할 가십거리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다. 겨울철 서민들에게 난방비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다"

김부선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배우인 자신의 직업을 살려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왜 자신이 아파트 문제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그것이 서글프다고 했습니다. 자신마저 침묵했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당연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죄는 위중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김부선의 주장처럼 난방 비리는 존재했고, 그런 특혜를 받은 이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 역시 드러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공적인 일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김부선의 반문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된다면 이 나라는 살 가치조차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정작 비리를 밝혀내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집단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여배우가 홀로 수년 동안 그 사건에 매달려 겨우 공론화시킨 문제입니다. 그런 공로에 표창장이라고 줘야 할 상황인데 이제는 그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부고발을 했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이 황당한 논리는 그저 회사에나 있는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비리 문제는 심각한 민생 문제라는 김부선의 인식은 명쾌합니다. 겨울철 서민들에게 난방비는 목숨과 동급이라는 말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난방비를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노력하는 서민들과 달리,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난방비 한 푼 내지 않는 부유층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부선의 난방비리 폭로가 과연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리를 폭로한 것이 죄가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잘못을 보고도 명예훼손이 두려워 피해야 하는 나라라면 대한민국은 더는 존재할 가치도 없게 될 테니 말입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