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마저 두려워했던 방송법 MB가 추진하는 이유?

"신문에서 했던 얘기를 통해서 또다시 증폭시키게 되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다른 (목)소리 다 죽습니다. ...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다..." 

뉴스 후 -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정희마저 두려워해 금지시켰던 재벌의 언론 장악을 MB는 강행하려고만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물론 조중동을 제외한) 지면과 방송을 통해 알려왔었다. 오늘 방송된 'MBC 뉴스 후'에서는 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언론악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에 대해 과거 사실들과 함께 조목조목 따지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악법이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이야기 될 수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1) 언론의 자유에 대한 커다란 손상이다. 이는 정치권이나 재벌, 족벌언론들에 의해 장악되어버린 언론이 현재와 같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진자들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민주주의 탄압이 아닐 수없다.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것과 다를바 없는 수순이다.

이미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2) 족벌언론들이 방송마저 장악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여론은 그들에 의해 조종되어질 수밖에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뉴스 후'에서는 60년대 삼성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일보와 동양방송(TBC)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유명한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의 편파적인 보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마저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다면 무척이나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중앙일보의 삼성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는 현재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있다. 태안반도의 심각한 오염을 일으킨 삼성에 대해서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언론을 정상적인 언론이라 부를 수있을까? 이는 족벌언론이 방송을 장악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의 족벌언론의 단맛을 다시 느끼고자 하는 대기업과 족벌언론들의 마수가 두렵기까지 하다.

'뉴스 후'에서는 몇년전부터 많이 다뤄져왔었던 3) 조중동과 30대 재벌간의 혼맥도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는 그들이 왜 한나라당의 이번 방송악법 통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지를 알 수있게 해준다. 모두 사돈간으로 엮여있는 당혹스러운 가진자들의 혼맥도를 이용한다면, 공중파방송은 그들을 대변하는 중앙이나 과거의 동양방송과 다를 바없는 사방송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미 대한민국 30대 기업들과 조중동 정치권들간의 혼맥은 그들이 얼마나 탄탄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놓았는지를 알게 해준다. 한나라당은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관계속에서 재벌과 언론이 20%씩 따로 지분을 가지기에 1인 독점은 힘들다고 강변한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그들이 가질 수있는 20%의 지분들을 사돈간에 나눠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쉽게 족벌방송을 거느릴 수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4)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MB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란게 분명하다. MB 캠프의 인사가 당선후 그들이 제일 먼저 시도해야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악의적인 방송을 했던 MBC에게 본때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MB 사단의 최시중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고 MB정권에 의해 방송악법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런 방송 장악음모는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방송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으로 재편함으로서 그들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장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정권연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가 이 방송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이런 방송악법을 입법했던 당사자들도 스스로 신문의 방송진출의 부당함을 이야기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장관의 발표 이후 15일만에 이에 반하는 방송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들의 저의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방송악법에 대해 그들이 내세운 당위성은 5) 신방겸영의 세계적인 추세론과 방송관련 법률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들이 내세웠던 21개 OECD 국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신방겸영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 그들이 맹신하던 미국의 경우도 오랜 시간동안의 국민 토론을 거쳐 올려진 신방겸영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신방 겸영이 이뤄진다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언론관을 이유로 상원의원 시절 법안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들이 이 방송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결국 그들이 목숨을 걸고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포석임이 명백하다. 자신들을 대변하는 조중동과 재벌들에게 언론을 넘김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력을 영구화하려는 술책에 다름아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과 그들만을 위한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할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더이상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에게 힘이 되는 재벌과 조중동이라는 거대 족벌언론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들과 함께라면 국민들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있다라는 사이코패스적인 생각들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듯 하다.
 
같은당 상임위 의원들마저 방송법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급박하고 비밀스럽게 법안으로 상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12월 초에 급하게 만들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상정하겠다는 그들의 저의는 무엇인가! 너무나 명확한것 아닌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그들의 술책에 중요한것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경제, 국민을 위한 보도는 없다는 것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에는 99%의 국민은 사라지고 1%만을 위한 시스템만이 남을 것이다.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이 방송악법을 결사 통과시키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더이상 국민을 위한 민의는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있게 해준다. 그들의 야욕이 국민들을 위함이 아닌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함이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독재자였던 박정희마저 두려워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던 재벌의 방송장악을 그들이 하려는 이유는 명확해졌다. 그들의 영구적인 정권 승계에 대한 야욕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의사 표현마저도 철저하게 봉쇄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만을 위한 여론만 존재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이야기 할 수있을까? 1%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들은 더이상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없는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른다.
 
독재자가 남긴 재벌의 언론 독점에 대한 고민을 뛰어넘는 MB의 행동들은 그럼 무엇일까?

"어느 특정인이 언론을 독점 사유화하는데서 오는 폐단을 막기위해 제도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됐다. 이러한 폐단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재벌들이 언론기관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저의를 이해하기 곤란하며 만약 그 목적이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언론의 공익성을 전혀 무시한 소치며 이문제는 언론자유의 보장과는 전혀 별개 성질의 것이고... "
                                                                     박정희 1966년 9월 21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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