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언론악법철폐]일구천언 한나라당의 표리부동


오늘의 화두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원직사퇴결의안'추진 소식(관련기사)일 듯 하다. 이미 야당시절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위한 술수도 써왔던 그들이 눈엣가시인 강대표에게 이정도는 쉬워보일지도 모르겠다.

사건의 발단은 이미 언론보도가 많이 되어왔던 것처럼 대치국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핑계로 한나라당의 꼼수가 터져나온 셈이다. 그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민노당을 뿌리채 뽑아내는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강력한 집권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에게 무서운건 MB하나 뿐이니 말해 무엇하리요.

한나라당의 일구이언을 넘어서 일구천언을 일삼는 모습을 살펴보자. 이번 언론악법을 진두지휘(표면상)하는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중동의 서로다른 동상이몽 혹은 대국민 혼란책을 보면 가관이다.

정병국은 '정부는 MBC의 소유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할 수도 없으며 저희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더불어 "현재 10조원의 가치를 가진 MBC에 20% 출자를 한다면 2조원인데, 적자덩어리인 MBC를 누가 2조원을 주고 사겠는가?"라며 정부여당에서는 MBC나 KBS2의 민영화는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기사전문).

재미있는것은 공생관계인 조선일보는 신년사에 '연내방송 진출을 공식선언했다'는 것이다. 신방겸영과 재벌의 방송참여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병국은 그럴 수없다고 강변하고 최대 수혜자가 될 조선과 동아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조선은 종합편성채널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고, 보도채널 정도를 저울질하지 않을까 전망했지만 한나라당 법안이 대기업에 대해 제한 없이 지상파 진출을 열어줌으로써 조선의 경우 지상파 진출까지 경우의 수가 넓어졌다”며 “정부 여당은 기존 지상파를 민영화해서 인수하는 것 외에도 지상파 채널을 더 만들어 조선의 지상파 진출 길을 터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기사전문)

모든것들이 그들의 계획처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정병국의 발언은 일구이언이나 표리부동일 수밖에는 없다. 더불어 유인촌 문체부장관의 지난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언론악법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강변했다.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은 경제살리기와 미디어산업 선진화, 미디어 독과점 및 규제 해소에 매우 중요한 법들”이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언론관련법을 ‘미디어산업진흥 관련법’이라고 바꿔 부르며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미디어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기사전문)

유인촌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서는 김형오 의장을 성토하면서까지 언론악법을 처리하도록 ("의장이 정치쇼" 불만 쏟아내는 청와대)독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있는 현 방송국의 논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MB악법들이 처리된다고 해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에 빠질 수밖에는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그들의 뻔한 전략에 넘어갈 국민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있을까? 아니 99% 국민들은 바보이고, 바보여야만 한다는 그들이기에 아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듯 하다. 조중동과 재벌들만 있다면 그들은 만고강산 배 두들기며 살 수있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언론악법을 철폐하기위한 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 그들의 투쟁은 어떤 압력과 고난이 있더래도 꺽이지 않을 것이다.

오후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정법안 처리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의 골격은 이렇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협의 처리 ▲미디어 관련 8법 중 전파법·언론중재법은 현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 나머지 법안은 시한을 못 박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 ▲금산분리 완화 여부는 시한을 못 박지 않고 합의 처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는 현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 ▲사회개혁법안(13개)은 시한을 못 박지 않고 합의 처리

이날 협상에서는 이밖에도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출처 : '쟁점법안 처리협상', 타결될 듯 - 오마이뉴스

국민의 대표로서 언론악법에 대한 그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없음을 그들은 알아야만 할것이다.

한겨레신문 만평

그들만의 목소리로 그들만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진행하는 MB정부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지요. 과연 그들의 머리속에 국민이라는 단어는 있기는 한걸까요?


 


"조중동, 언론악법 감싸고 방송 챙기기"
"조중동-재벌방송, 절대 안된다"
"MBC가 일부 재벌과 어론사 소유가 된다면..."
진중권 "1박2일 원조는 바로 전여옥"
MBC노조 "<중앙> '김주하 보도' 정정하라"
'미디어법' 2월 국회서 재격돌...잠정합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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