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 폭탄을 능가하는 오세훈의 무상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발언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망국적인 포퓰리즘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빈부의 차이 없어 안전한 밥상을 차려주자는 의회의 의결을 시장 직권으로 막아서겠다는 말말은 보온병 폭탄을 그저 유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상급식이 망국적이면 4대강은 인류 역사상 최악인가?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순히 야당에서 추진한 사업이기에 배가 아파서 앙탈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정치인이라 그런 엉뚱한 막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곤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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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장하던 현 정권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혔던 것은 바로 지난 6.2 지방 선거였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단죄의 칼을 빼어든 지방 선거의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당 정치인이 아닌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작년 15만 초등학생들에게 밥을 빼앗은 경기도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한 '무상급식'은 대중을 사로잡는 화두가 되었고 이는 곧 대중 심판의 결정인 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반기를 들고 재선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원통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직을 그만둬도 좋습니다. 

한강에 보트 선착장을 지을 생각은 하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는 안전 먹을거리를 보장해주자는 시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정치논리를 들먹이며 망국적이라 표현하는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 때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불평등 무상급식'"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자녀들이 불평등하고 무상급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진 자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한 불평등해 보이는 '평등 무상급식'이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스펀지 같은 '어린 시절 나만이 아닌 함께'를 몸소 실천하는 과정을 배운다는 것은 그 어떤 교육보다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옷, 먹는 것 그 모든 것에서 빈부의 차를 가르는 세상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시키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될까요? 그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속내를 밝혔듯 이는 전적으로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묘수이기에 막겠다는 옹니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재벌 건설 족들에게 무한한 세금을 헌납하는 4대강 사업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망국적이라 바라보는 그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 먹을거리 걱정보다는 서울시에 사는 단 1%를 위한 요트 선착장을 건설하겠다는 그에게는 애국적 행동이겠지요.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고 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짓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행정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런 오시장의 발언이 공개된 후 그의 보좌관을 지냈던 선대인은 뼈있는 말로 그의 문제점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지지요. 실질적인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함이 아닌 언론에 소개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언론에 홍보하느냐에 더욱 집중하는 시장이라는 그의 진단은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는 일예로 동대문 디자인 파크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보좌진들을 모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노숙자 시설과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처럼 언론에 소개될 수 있는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고백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철저하게 대중정치를 하는 그가 대중들의 바람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무상급식'을 망국적이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업이었음이 증명되어 마음이 아팠던 것인가요?

앞선 서울시장인 고건과 이명박보다 홍보비를 두 배 이상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위한 시정을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서울시장은 곧 대통령 후보로 가는 고속도로임을 그가 스스로 인식하고 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턴키 발주 사업에서 건설업체간 담합을 막아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했는데 자신이 서울을 떠난 뒤 과거로 복귀했다. 그런데 의무급식 예산 700억이 없다고 하느냐"

자신의 서울시 고별 오찬 자리에서 부동산 버블붕괴 이야기를 건네자 "그러면 지금 펀드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라고 자기 재테크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정도라면 향후 그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나 국가에 닥칠 문제를 물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테크 문제에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에 닥칠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의 발언은 오세훈의 본질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오 시장은 역량도, 소신도, 강단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씩 퍼붓고 2009년 이후 공공부채를 520조나 늘리면서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이 아깝다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울 시장 자격 없다"
"MB 낙점 받고 당내 대선 주자 입지 강화 위한 김문수와의 경쟁 때문에 정치적 폭언 일삼는 오시장, 시민들이 용서하면 안된다"
"중차대한 책무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인식과 철학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

그가 트위터에 올려놓은 글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엉망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아이들 밥 먹이는 비용이 아까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막말을 하는 서울시장은 역사적 치욕일 뿐입니다. '민심이 천심'임을 부정하며 제왕적 사고로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망국적 망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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