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순직 교사와 부패 검사,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슬픈 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교사에 대해 순직 처리가 될 예정이다. 그들은 그저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구하다 숨진 뒤에도 여전히 순직 처리되지 못했다. 죽음에도 차별이 부여되는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바로잡혔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사가 피의자 신분이었던 우병우 사단의 핵심과 만나 술자리를 하고 금일봉을 나누는 검찰의 모습은 스승의 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기간제 교사의 죽음과 검찰의 부패, 그게 역사라면 이제는 바꿔야 한다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사망한지 3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순직 처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만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죽음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는 이 끔찍한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기간제 교사는 하는 일은 교사이지만 교사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진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다. 교사가 되고 싶어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두 교사는 그렇게 수학여행 길에 아이들과 함께 하늘로 긴 여행을 떠났다. 그런 그들에게 남겨진 이들은 뒤늦게 선생님이었다고 이야기를 겨우 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승의 날 새롭게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진 두 분의 기간제 교사에게 순직 처리를 하도록 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외면 받았던 기간제 교사는 4번째 스승의 날 비로소 교사로서 인정을 받았다. 

죽은 뒤에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선생님으로서 대접도 받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의 비애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돌이키기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고착화된 이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박정희 유령을 앞세워 70년대로 회귀하려 노력했던 박근혜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악의 정권이었다. 청와대에 입주해야 할 새로운 대통령 내외는 며칠 동안 자택에서 출퇴근을 해야만 했다. 그 이유가 거울로 도배 된 거울 방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걸어서 9분이 걸렸다. 물론 비서동이 있는 곳에서 일반 업무를 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때문이었다. 그렇게 여유롭게 걸어 출근한 길은 고작 9분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권은 그 9분의 거리를 7시간 동안 허비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할 자료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삭제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이 부패한 권력은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늘 그랬듯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법망에 걸려들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빠져나갔다는 표현은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는 정당하게 자신을 방어한 것이고, 법은 대상이 누구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 대해 늘 빠져나갔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법 미꾸라지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단지 부패한 권력의 핵심적인 자리에 그가 있었음에도 그를 기어코 단죄하지 못한 법의 운용자들에 대한 힐난이었을까. 지난해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에 올랐을 때 그와 무려 1천 여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그를 수사했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만찬을 하고 폭탄주를 돌렸다 하고…" 

"그리고 믿기 어렵지만 금일봉을 돌렸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금일봉… 바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수사가 운위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따져 묻기 전에 그 돈을 받아들었을 검사들의 표정은 어땠을까가 더 궁금해지는 지금… 검찰의 해명은 그것이 의례적인 자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례적인, 늘 있는, 있어도 이상하지 않으며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왔던 그런 자리"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도발적 질문을 화두로 던진 영화 '더 킹'은 이른바 정치검사들의 이야기입니다.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그들은 때론 권력자와 거래하고, 때론 언론과 손잡으면서 정권을 넘나드는 끈질긴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때로는 과장할 수도 있는 것… 그러나 영화가 현실 같다고는 못 해도 적어도 현실이 영화처럼 느껴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만찬과 폭탄주와 금일봉과 의례적 자리라는 해명은 왜 사람들이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더 킹'의 주인공 한강식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그것이 역사라면 이제는 바꿀 때도, 청산할 때도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오갔다는 50만원 100만원의 금일봉은 분명 우리들의 세금으로 마련됐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자괴감을 느껴보는…"

오늘의 앵커브리핑은 부패한 검찰에 대한 분노가 가득 담겨있었다. 영화 <더 킹>은 검찰이 얼마나 부패한 조직인지 잘 보여준 영화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그 안에서 우병우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앵커브리핑에서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병우는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우병우는 사석에서 내가 들어가면 모두 함께 가는 것이라고 겁박을 했다는 말도 많았다. 그게 사실처럼 검찰은 온 국민의 분노 속에서도 우병우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우병우는 기소도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부패를 돕고 몰락을 이끈 우병우는 그렇게 여전히 건재하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국장은 휘하 검사들을 대동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국민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검찰 개혁에 대한 외침이 큰 상황에서도 우병우 사단의 핵심이라 불리는 자들은 태연하게 술자리를 가졌다. 얼마 전까지 수사 당사자와 대상이 아무런 수사의 진척도 내지 않고 모여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은 검찰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술자리만으로는 모자라 이들은 50~100만원이 든 금일봉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그 모든 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이 부패한 검찰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다. 의례적인 자리라는 해명이 전부다. 

검찰 개혁은 국민이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첫 번째 주문이었다. 우병우를 통해 검찰은 더는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 집단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채 국정을 농단한 검찰 조직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세상은 그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다. 모두가 분노하는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 검찰 조직 전체를 재물로 바치는 한심한 존재들. 그런 그들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수사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며칠 지나 서로 술잔을 돌리고, 금일봉을 전달하며 축하를 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들에게는 범죄자로서 양심조차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스스로 검찰 조직을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권력 집단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은 더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듯 검찰 개혁은 철저하게 바닥부터 수뇌부까지 이어져야만 한다. 거대한 권력을 분산되어야 하고, 부패한 검찰들은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승의 날 기간제 교사와 우리 사회 권력의 상징이 된 검사들의 이야기는 씁쓸하게 다가온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기간제 교사와 가장 높은 부류인 검찰들. 공무원 조직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외쳐왔었다.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외면 받아왔던 그들은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들을 선택했고 최고위 공직자 그룹인 검찰은 자신들의 안위가 국가보다 우선이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