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비정규직과 4대강 돈키호테가 된 문 정부, 사람이 우선이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문재인 정부는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했다. 물론 이 선언이 지켜지기에는 쉽지 않지만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 5년 동안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니 말이다. 

풍차와 싸운 돈키호테;

비정규직 문제와 4대강 재감사를 막아서는 세력들,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너무 빨리 많이 바뀌며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나올 정도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느냐고 신기해 하는 이들도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의원내각제를 외치던 자들에게 문 정부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4대강 감사와 관련해 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던 감사원은 하루가 지난 후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면 형식을 갖추라고 외치던 그들은 하루 만에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누구의 압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표변하는 과정을 보면 참 씁쓸하다. 

원칙을 중시한다면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 기준을 지키라는 발언을 그대로 이어가면 된다. 그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당연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하루 만에 자신들이 알아서 감사 준비를 한다고 태도를 변화한 모습은 공무원들의 권력지향적인 행태가 씁쓸하다. 

4대강 감사가 절실한 이유는 명확하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명박은 강행했다. 22조가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국책사업을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한 이명박은 강을 죽이고 토건 재벌과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그런 점에서 이 거대한 비위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가담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일일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9년 동안 가속화되고 고착화되면서 더는 희망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일상이 되어버린 청년 실업은 결국 거대한 사회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재벌들의 곳간은 점점 비대해지지만, 미래 세대의 현실은 최악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모든 이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세상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저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현실로 이행되는 일은 쉽지 않으니 말이다. 결국 고용주인 기업의 오너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문 정부가 네덜란드 식 일자리 정책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 역시 이런 고민들 때문일 것이다.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는 애마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광인이었던 그는 풍차를 괴물로 착각해 창을 겨누었던 것이지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는 헛되고 무모한 싸움을 일컫는 말로 종종 사용되고는 합니다.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 어제 한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공사 이후 홍수 피해가 사라지다시피 한' 4대강을 또다시 감사하려는 것은 '4대강을 마치 무슨 악인 양 만들'려는 노골적인 의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된 한국당의 원내대변인 역시 돈키호테의 풍차를 언급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없는 선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닫혀있는 수문을 열어 고여 있는 강을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두루 나눠야 한다는 요구. 이것은 광인으로 취급된 돈키호테의 행위처럼 그저 헛되고 무모한 싸움으로 남을 것인가…."

"그러나 누군가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햄릿을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돈키호테는 사랑하지 않기가 힘들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가 햄릿이 아닌 돈키호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고민보다는 행동을 택했기 때문이었겠지요."

"물론 수문을 만들어 흐르는 물길을 막겠다 했던 시도 역시 어찌 보면 고민 아닌 행동을 택했던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하긴 그의 별명은 돈키호테 못지않은 불도저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달랐기에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인가."

"1년 전 이맘 때 서울 구의역의 비정규직 김 군은 컵라면 하나를 가방에 넣은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강을 바라보며 강에게 미안하다 말합니다. 강에게 미안하다 하는 것은 강이 품고 있는 모든 생명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말함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든, 4대강 문제를 얘기하든,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인간' 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러고 보니 풍차에 달려들었던 돈키호테도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은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의 이야기다. 미치광이였던 돈키호테가 풍차가 괴물이라 생각하고 돌진하는 과정은 여전히 많이 회자되고는 한다. 이런 '돈키호테를 헛되고 무모한 싸움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는 했다. 실제 수구언론은 사설을 통해 4대강 감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명박근혜 시절 3번의 감사를 했다며 왜 다시 감사를 해야 하느냐고 외치고 있다. 4대강으로 인해 홍수와 가뭄 피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이 수구언론은 현실을 외면하며 오직 4대강 사업을 지키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기에도 돈키호테는 다시 언급되었다. 수구세력들이 비정규직과 4대강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적폐 속에 자신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꿔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의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거부할 그 어떤 이유와 명분도 없으니 말이다. 

흐르는 물을 인공적인 수문을 만들어 막겠다며 국민 합의도 없이 혈세 22조를 투입한 이명박의 별명은 불도저였다. 과거 경제발전시대 전유물인 박정희 유령과 손을 잡고 일을 해왔던 이명박에게는 혈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았을 듯하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사고가 그들에게는 정상이었을 테니 말이다. 

서울 구의역 비정규직 김 군의 컵라면은 여전히 뚜껑도 열리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당시 사고 직후 수구 세력들이 보인 행태는 경악스럽다. 비정규직의 죽음에 애도하는 이들에게 가식적이라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역겹기만 하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름을 바꾸고 자신들이 보수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괴로운 일이다.

앵커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하듯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이 존재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4대강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에는 인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구 세력들은 여전히 합리와 이익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외치는 합리주의에 합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람 사는 세상''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려는 문 정부에 놓은 과제는 너무 많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떠맡고 시작했듯, 온갖 사회적 악재들을 모두 안고 시작된 문재인 정부로서는 시급한 과제들을 풀어가기에도 5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하기만 하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최우선인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 사는 세상'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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