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방송법, 어떻게 해야 하나" 더욱 명확해진 언론악법의 허상


어제 진행된 MBC의 100분 토론은 최근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였었던 '방송법'에 관련된 토론이었다. 언론악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의원들이 아닌 조선일보 출신의 초선의원인 진성호와 문재완, 최홍재가 출연했으며, 언론악법 반패 패널에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 이창현,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등이 나와 그들의 당위성에 대해 혈전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악법이 실재 문제투성이 악법이었음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 되어버렸다.

1. 언론악법은 경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MB가 주창한 산업논리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허구인지는 스스로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연구원이 혹시 가능할지 모를 수치들에 대해 연구중이다 정도이다) 그저 혹시 이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추상에 가까운 숫자놀이였다. 이런 어설픈 데이터를 무기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지 많은 이들이 알수 있었을 듯 하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2만, 3만, 4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정책으로 입안되고, 전국민을 들끓게 한 법안의 실체라면 지나가던 개도 썩소를 날릴 듯 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일자리 창출마저 이런식의 어설픈 논리로 접근한다면 누가 믿을 수있겠는가! 더불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산술적인 일자리 창출 역시 가능하지도 않은 논리이지만 말이다. 

더욱 한정된 대한민국의 방송 산업속에서 무한경쟁을 펼쳐 살아남을 수있는 언론이라면 누가 있겠는가? 재벌들과 이런 재벌들과의 혼맥속에 거대한 부를 쌓아두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어 방송에 무한 경제논리가 적용된다면 우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방송들은 모두 괘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조중동과 재벌 방송을 제외한 다른 방송사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재벌들의 문어발 기업들의 담합을 통한 광고 관리로 남은 방송마저 그들에게 충성하는 언론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니 페이퍼언론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광고를 거부하고 있는 언론들이 위대해 보이기만 하다)이다.

공언연(공정언론시민연대)의 최홍재 차장의 획일화된 논리도 문제였다. 사전에 충분히 서로 논의를 거쳐 반박가능한 수치들을 준비해 나왔겠지만, 그들의 그런 논리가 얼마나 단순한지 100분 토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일예로 MBC가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그렇게 거론하고 있는 재벌이 거느린 CJ미디어보다도 더욱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있다며 제시한 도표(이런 말도 안되는 도표는 계속 제시되었다)가 될 듯 하다. 

왜? 어떤의미로 지적사항들이 많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공중파와 케이블의 심의 기준마저도 관계없이, 단순한 숫자놀이를 진실이라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리가 당혹스럽기만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속한 SBS에 대한 문제점까지 직접 지적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강성 MBC 폄하에만 목을 메었다.

그들에게 방송의 경제논리는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소수 재벌들과 조중동을 위함임이 명확해진 것 아니었을까?

2. 언론의 공공성과 여론 독과점

이번 언론 악법의 핵심은 재벌과 족벌언론들의 방송참여로 인한 언론의 공공성 파괴와 여론 독과점 부분일 것이다.  

하나의 공영방송과 다수의 민영방송을 꾀하는 여당의 논리는 그동안 그들의 발언들로 입증되어왔던 사실이다. 더불어 민영화 이후 남겨진 하나의 공영방송마저 준비중인 방송법에 의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통제할 수있도록 하려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진성호의원은 절대 그럴일이 없다. 그럴 생각도 없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당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임을 밝히며 논리를 펴갔다. 정말 개인의 생각인지도 의심스럽지만 공당의 입장은 밝힐 수없고 다만 사견이라는 언론악법에 대한 그들의 논리는 당황스럽기만 했다. 

언론악법을 추진하는 그들에게 언론의 공공성은 의미가 없었다. 현재의 공중파 3사와 YTN으로 이어지는 보도전문 채널들을 자신들도 가져야만 한다라는 논리만 있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보도해줄 수있는 방송이 탄생할 수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방송들은 자신들의 의견들을 충실하게 보도하지 않기에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있는 보도 방송이 절실하다는 솔직한 표현이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명확했다. 경제적 논리의 뻔뻔하고 허술한 수치놀음까지 벌인 이유는 자신들의 의견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있는, 나팔수 보도가능한 방송국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그들의 논리에 언론악법 상정마저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재완 교수의 '진입장벽은 허물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관리를 하자라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는 시간때우기식의 발언밖에는 안되었다.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말이 안되는 원칙론 이야기로 시간을 소비하는 그의 출연은 100분 토론을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했다.

여론의 독과점 문제는 현재 방송이 가지고 있는 여론의 독과점이 문제이지 페이퍼 언론의 독과점 문제는 아니라는 논리(언론 파워 순위에서 자신들이 맹신하고 충성하는 조선일보가 최악이었음을 인정하며)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여론의 독과점을 해체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논리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조중동의 여론 독과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방송에 진입해야만 여론 독과점이 없어질 수있다는 괘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이런 그들의 논리에 동의할 수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3. '언론악법' 100분 토론 보니 더욱 막아야만 하는 법이더라.

이번 '100분 토론 방송법, 어떻게 해야 하나'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방송장악 책략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과정을 보여줬다. 그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법재정을 추진해왔고 유화론적 발언들 속에서도 여전히 언론악법은 통과시켜야만 하는 필수법안임을 숨기지 않고 보여줬다. 자신들에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방송들을 모두 해체시키고 자신들에게 이로운 재벌과 조중동들에게 방송을 주고 싶어하는 애절함은 이번 100분 토론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런 발언들과 함께 방통위의 최시중은 여전히 자신의 MBC민영화에 대한 바람은 변화없음을 국회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MB악법, 그중 '7대언론악법'은 그들이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절대법임을 다시 한번 외친 토론이었던 듯 하다. 시간을 들여 국민들과 소통할 이유도 없고 빠른 시간안에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막연한 논리는 더욱 그들의 악법이 허술함을 보여주었다.

2월 악법일괄추진은 다른이가 아닌 한나라당이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아니던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방송법에서 합의를 이룰 수없다면 당연히 표결로 가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질 것이다. 그들의 변화없는 타협은 타협이 아닌 술책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언론악법은 어떤일이 있어도 막아야만 하는 법임을 이번 100분 토론에서 여당측 패널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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