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언론악법철폐]미네르바 체포소식! MB의 언론통제 경악스럽기만 하다!


좀 전 인터넷 포털 뉴스를 접하고 경악스러움을 금치못했다. 그동안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경제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계진하며, 최고의 논객으로 회자되었던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무슨 황당한 소식이란 말인가?

언론통제를 위한 시작

현재 체포된 30대가 정확하게 '미네르바'인지는 모르겠다. 자신이 스스로 그렇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다. 최악의 경제난을 예측하고 다양한 경제 문제들에 대한 예측등으로 연론을 움직였었던 '미네르바'라는 인물이 '단순하게 외국에 나가본 일도 없고, 경제를 전공한 이도 아닌 전문대 졸업이 전부인 무직자라는 가십성 기사들'이 줄을 이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MB정부와 문제 투성이 강만수에게 경계대상이자 눈엣가시는 바로 '미네르바' 였다. 그런 상징적인 존재를 잡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의 여론통제 야욕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질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시작일 뿐이다.

'미네르바'의 존재에 대한 가십성 거론은 현정부에 반하는 글을 쓰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체포 가능성이 있음이 두려운 세상이란걸 망각하는 기사들은 아닐까? 누구일까도 흥미로운 기사이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본질에 대한 접근이 더욱 중요한 시점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검찰에서 보내온 '미네르바'를 폄하하는 내용들에 춤추는 것부터가 여론 통제와 길들이기의 현주소는 아닐까.

이번 사건은 언론 통제를 위한 MB악법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다. 그들 스스로도 공헌했듯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여론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통제할 수있다는 그들의 야욕과 자신감의 표현일 수밖에는 없다. 그런 그들의 외침이 그저 야욕이나 겁주기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가 '미네르바' 체포건이 될 것이다.

'미네르바' 체포가 두려운 이유는 이를 통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자체검열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일 것이다. 'MB의 주가 3000설'이나 '강만수의 오락가락 경제예측들'은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그들은 그런 허위사실들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유포해도 되는 존재들이란 말인가? 정권에 반하는 예측들을 내놓는 이들은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번 '미네르바 체포'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네르바'가 명문대를 나오고 경제관련 조직이나 회사에 다니면 전문가였다면 이런 반응이었을까? 그가 무직에 경제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을 했다는 것이 괘씸한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닌 감히 국민의 이름으로 MB정권에 반하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미네르바'라는 상징적인 인물의 체포라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MB정권의 언론통제의 선전포고이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MB에 반하는 모든 여론들은 철저하게 통제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조사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와 다름아니다. '7대언론악법'이 여야의 대치 국면을 잠시 마치고 조정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MB악법의 입법을 막아내는 일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MB정권의 움직임을 직시해야만 할것이다. 그를 어떤 방식(포털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국가 관리, 이를 통한 감시)으로 왜(여론의 획일화) 잡아들였는지에 대해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있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 이젠 'MB악법'이라는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있을 것이다. 80년 전두환 정권시절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들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두환'이라는 독재자의 이름 자체를 거명하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 '각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잡혀갈것 같은 두려움이 조장되던 세상. 그런 공안정부에서 나라에 반하는 이야기는 빨갱이로 몰려 죽어야만 했던 세상이 다시 오고 있는 느낌이다. 두려움을 넘어 숨이 턱턱막힐 정도이다.

언론악법을 막아내야만 이유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런 악법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얼마나 퇴보시키고 여론을 획일화 시킬 수있는지 우린 지금 확인중이다. 그 어떤 반대여론도 소통될 수없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있겠는가?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7대언론악법'에 대한 확실한 철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린 7,80년대 어둠의 시대를 다시 살아야 할 지도 모를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이란 민주화된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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