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10:21

독방 거래, 돈으로 법을 사는 시대

KBS 9시 뉴스 '탐사K'는 독방 거래 사실을 폭로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 다만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상상이 아닌 현실 속 세상에서도 돈으로 법을 사는 행위가 일상이 되었다는 자각을 하게 만든다.


법치주의 돈치주의;

돈이면 뭐든 가능해진 세상, 법마저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법률 서비스는 점점 호황이다. 로펌이라는 단어는 미드에서나 자주 접하는 생경한 단어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국내에서 거대 로펌들이 생겨나면서 법은 이제 서비스 대상이 되었다. 죄를 지어도 남들보다 낮은 형벌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다면 있던 죄도 사라지게 만든다. 지강헌이 경찰과 대치하며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1988년 유행어가 아니었다. 당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이들마저 법이 정말 그런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진리가 되었다.


판사 출신 바른미래당 소속의 김상채 변호사(안철수 인재영입 인사)가 '독방 거래'를 한 사실이 최초 보도되었다. 수수료 포함 1100만원이면 편안한 독방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제안. 그리고 실제 이 금액으로 독방 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폭로자에 의해 드러났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다.


교정 당국의 개입 없이 '독방 거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고검장까지 보고가 들어갔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 검찰 조직에서도 이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의미다. 같은 식구인 교정 당국을 비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개입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보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취재진이 수감자 가족이라 속이고 접근한 결과는 처참하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을 요구하는 김 변호사의 행위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자신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라도 되는 듯 자연스럽게 요금을 이야기하고 입금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김 변호사의 장사는 우리 사회 법률 서비스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은 오직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조직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김&장'은 일본의 편에 서서 피해자들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적이 되었다. 국민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법률 서비스를 하는 그들에게 그건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다 해도 상대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나라도 팔아버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그 정도로 법률 서비스를 한다는 로펌은 오직 법을 무기로 큰 돈을 버는 집단일 뿐이다. 법 위에 돈이 존재하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가치 기준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의 법률 서비스다.


'김&장'은 1조 매출을 올린 로펌이다. 세계 100대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 로펌이 선정될 정도로 '김&장'의 위세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 수천 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단순히 변호사만이 아니라 회계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다.


로펌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 정부 부처 고위직들이나 국회, 그리고 법조계까지 이미 그들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김&장' 변호사를 썼다는 이유 만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현실은 끔찍한 일이다. 돈이면 뭐든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임을 '김&장'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태광의 이호진 전 회장이 비호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돈의 힘이다. 그동안 그가 고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는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전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변호사를 선임했다. 돈으로 법을 사고 이를 통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7년째 '황제 보석'으로 구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즐기고 있다. 구속되어 형을 받아야 하는 자가 병보석을 앞세워 법을 우롱하는 현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검찰과 법원이 이 전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도 알아차릴 정도로 일탈을 해왔던 이 회장을 그들이 과연 몰랐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100명이 넘는 변호사를 고용한 그 돈의 힘은 '병보석'의 규칙마저 깨버리게 만들었다. 주치의까지 하나가 되어 이 전 회장의 방탕을 도모하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웹하드 카르텔의 중심에 선 양진호 회장에게도 강력한 변호사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범죄를 저지르며 법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단순히 변호사들의 힘만이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낸 보호막은 법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참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그게 곧 법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 법을 알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법은 약자에게만 강력한 무기일 뿐이다. 가진 자들에게 법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주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극단적 빈부 격차 속에서 법마저 돈의 유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세상. 그건 결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법을 집어삼킨 돈의 힘. 오직 돈을 앞세우고 서열과 줄 세우기를 조장했던 이명박 정권의 뇌관은 이미 터져 우리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는 결국 부패하고 자멸하도록 요구될 수밖에 없다. 


돈 없는 이들은 아파서도 안 되고 작은 죄라도 지으면 안 되는 세상이다. 모든 세상은 돈을 가진 자들을 위해 시스템이 재편되고 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만 이어지고 있다. '공정'을 외치지만 공정해질 수 없는 사회. 대법원장이 법마저 권력에 상납하는 시대에서 과연 '정의'는 존재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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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nwhainssu.tistory.com BlogIcon 아파트담보 2018.11.13 22: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유전무죄가 영화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잃어나니 문제내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