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5. 06:23

JYJ 공정위 SM 시정명령 불복이 불편하고 문제인 이유

SM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잘못했으니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에 반박하는 SM의 모습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과거와 달리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힘을 보이는 그들이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JYJ에게 더는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박하는 SM 절대 권력을 누리겠다?

 

 

 

 

SM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반박하며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닌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위험하기만 합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슈퍼 갑인 SM과 유사 기획사 연합이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무시한다면 유사한 행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JYJ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슈퍼 갑이 잘못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장 지배자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피를 키워 아이돌만이 아니라 지분배당을 통해 예능 MC와 개그맨들까지 흡수하며 외피를 확장하는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모습은 현실적으로 예능 MC와 자사 아이돌을 끼워 파는 행동으로 시장의 실질적 지배자를 자처하는 상황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M의 잘못들이 긴 시간 동안 시장지배가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유독 가해자인 SM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자신의 갑질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유사 상황에서 JYJ와 같은 수많은 희생자들이 앞으로도 양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상대적 약자인 JYJ의 손을 들어줄 정도라면 SM이 행한 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어느 나라가 강자에 약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경우 그 강도가 더욱 심한 상황에서 약자인 JYJ가 이런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것은, 그들이 당한 억압이 눈감아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악랄하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JYJ의 억울함과 함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팬들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SM 전속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된 탄원서를 영어, 중국,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3주 동안 무려 118개국에서 8만6418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JYJ의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팬들의 호응은 대단함으로 다가왔습니다. 

 

 

18만 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결국 SM과 문산연이 부당한 방법으로 JYJ를 억압해왔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개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정적인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상징성만으로도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SM은 자신들은 JYJ의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그 어떤 방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종하는 SM의 행동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은 당혹스럽습니다.

 

JYJ는 2010년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SM과 문산연은 연예계 질서유지 등의 차원에서 업계관계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SM과 문산연은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섭외·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기로 합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산연 공문을 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업체에 통지해서 JYJ의 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데 집착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특히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 때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등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공문을 만들어 JYJ의 모든 활동을 막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들은 그들의 활동에 방해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과 문산연이 합의를 해서 JYJ의 모든 활동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고 할 정도면 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산연이라는 조직이 SM과 유사한 기획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JYJ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공문까지 보낼 정도면 명확하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폭보다 더한 지독한 행동을 하고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반박을 하겠다는 반응은 자신들은 언제든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JYJ에게 했던 방식대로 활동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갑의 지위를 하나의 권력으로 행사하며 자신들의 권리만 지키겠다는 부당한 행위일 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소속사와 싸운 소속 연예인들에게 정당한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조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기만 합니다.

 

SM이 JYJ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여전히 행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드러난 자료들과 실제 벌어진 일들을 통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마저 부정하는 슈퍼 갑의 갑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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