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9. 10:27

[언론7대악법철폐] MB삼청교육대를 꿈꾸는 그들, 촛불로 막는다!




벌써 사흘째가 되어간다. 어제 한나라당은 '언론7대악법'은 무슨일이 있어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60%이상 찬성의 3배가 반대하는 이 악법을 강제적으로라도 통과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MB를 시작으로 방송의 공공성이나 자율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산업논리속에서 방송이 다시 재편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현재 가진자들이 모두 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보라는 이야기인데, 불을 보듯 뻔한건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염려하고 있는 소수 재벌들과 조중동의 방송지분 확보를 통한 여론 통제외에는 답이 없는 악법이다.

여기 새로운 이슈(그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하지만)는 박근혜와 밀접한 관계인 정수장학회(박정희가 강제로 빼앗아 만든 장학회 아니던가)의 문제이다. MBC의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곳이 MB의 밀어붙이기식의 악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 자산가치가 수십조원대로 추정되는 문화방송 주식이 매각될 경우 정수장학회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재단법인인 정수장학회 재산이 박 전 대표 쪽에게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경제적인 이득도 별로 없다. 문화방송의 소유구조 변동을 통해 박 전 대표로선 이래저래 얻을 게 없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안팎 친박계 인사들이 방송법 개정을 떨떠름해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최근 엄호성 친박연대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조중동이 주파수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일반화된 이야기”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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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B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측근들과는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아쉬운건 그런 대립각을 활용할 정치적인 수완을 과연 민주당이 발휘할 수있을까?인데 확실한 답을 낼 수 없어 보인다는게 답답한 상황이다. 내부분열을 노려야 할텐데 한나라당내에서 그 둘의 숫적 대립에선 밀릴 수밖에 없는 박근혜측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이니 참 답답한 정치판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MBC 정명성에 대해 신경민 앵커가 멋지게 화답해주었다.

한겨레 사진인용

“재벌에게 소유권을 나눠주는 게 ‘정명’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찾으라고 하는 ‘정명’은 찾고 싶지 않다. 공영성이 형편없는 가치라면 버리라고 해야지, ‘정명’이 아닌 ‘정명’을 찾으라고 공갈칠 일이 아니다.”

신 앵커는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안에 대해서도 “경제논리와 기업논리로 포장된 허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문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방송시장도 위축돼 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단계”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벌과 큰 신문이 들어온다고 콘텐츠가 얼마나 좋아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180도 다른 쪽에서 헤맬 게 아니라, <비비시>와 같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상파에 재벌이 들어오면 “방송사마다 비슷한 싸구려 저질 프로를 양산할 것”이라며 “완전히 방향 없는 나쁜 의미의 시장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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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7대악법'에 관련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준 신경민 앵커의 말은 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악법 통과를 막으려 하는지 알 수있을 듯 하다.

이와는 달리 언론노조에서 탈퇴하고 이번 총파업에서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KBS에서는 혹시나 했던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

KBS의 한 기자는 28일 “회사가 내년 초부터 공정방송의 귀감이 되겠다며 연중 캠페인 ‘법질서를 지킵시다’를 확정하고, 세부 아이템 마련을 각 일선 제작부서에 일방적으로 주문했다”며 “법무부로부터 15억원대의 공익광고를 받기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자도 “KBS가 공익적인 캠페인을 하는 것이야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금연이나 건강, 가족 등의 캠페인도 아니고 하필 법질서 확립이 주제라고 하니 반발이 많은 것”이라면서 “KBS가 관영방송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일을 밀어붙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KBS가 관제 사장 앉히는 과정에서 온갖 탈법, 불법 다 저질러놓고 이제와서 이 같은 연중 캠페인을 벌일 자격이나 있나” “2만달러 시대에 맞지 않는 시리즈로 정치적인 의도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 만큼 재고하는 것이 좋다” “차라리 (5공 때의) ‘정의사회구현’ 시리즈를 하라”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 기자는 “집권여당에서 내년에 또 한 번의 촛불시위를 비롯한 국민의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복면금지법이나 사이버모욕죄 등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KBS는 ‘너네들 법 잘 지켜라. 안 지키면 큰코 다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날리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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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이 되어가는 KBS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무척이나 씁쓸할 수밖에는 없다.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앉힌 KBS 사장에 의해 진행되는 현재의 모습은, 그들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용할 것인지 알수 있게 해주는 듯 하다.

한겨레 만평


오늘부터 '대운하 논란'을 일으켰던 '4대강 살리기'사업이 시작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 직권상정을 하려 한다. 그들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통과되어진다고 모두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지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사흘동안 언론노조는 총력 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들의 선전전과 투쟁이 결실을 맺을 수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있기를 바래봅니다.


사회원로 297명 "언론노조파업"지지
"MB악법 강행하면 범국민적 항쟁 불러올 것"
"쪽수로 날치기?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보다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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