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6. 08:26

100분 토론 미네르바 구속파문 핵심은 개인이 아닌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구속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적법이 결정됨으로서 과연 미네르바의 구속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토론 불참으로 이번 토론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리한 법리논쟁

오늘 100분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에 의해 구속 자체의 불법성과 충분하게 구속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과연 미네르바의 글들 중 그들이 거론한 그 문제의 두 개의 글이 과연 사실이 아닌 허위였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말 그대로 사법부가 해야할 몫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든 12월 말 올린 공문형식의 글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논리속에 진중권 교수의 반증 자료들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창현 교수와 전원책 변호사의 지속적인 처벌론과 처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김성수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논쟁은 말 그대로 그들만의 토론으로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책적인 책임을 질 수있는 그 어떤 이들도 참석하지 못한 토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는 없었지요.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표현의 자유와 침해

미네르바 문제는 어느편에서나 상징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각당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여러가지 상반된 의견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네르바라는 상징적인 인물의 구속과 처벌은 향후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 침해되느냐를 알 수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중동과 정부부처장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네르바 신드롬은 결국 그들의 힘으로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네르바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시도들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정교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미네르바라는 인물은 언론악법을 통과하기 위한 최고의 선물로 다가왔을 듯 합니다.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도 이야기했듯 "정부에서 장미빛 정책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네르바가 했던 현 경제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밖에는 없었다"는 말로 현상황을 대변할 수있을 듯 합니다.

미네르바를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2월내 추진'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에게 공포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네르바 사건의 핵심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냐 표현의 자유를 얻어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의 불참이 의미하는 것

한나라당이 이번 100분 토론에 불참을 통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토론을 통한 힘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듯 합니다. 여러 신문들을 통해 이야기가 되어왔듯 더이상 MB는 타협이 필요치 않음을 공표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안에 준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매일 지하벙커에서 국민들과 전쟁을 치르려는 그들에게 더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 참석이나 설명도 필요없을 정도라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더욱 한선교의원이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격욱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은 그들의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듯 합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이버모욕죄는 모욕죄고 이것(미네르바 사건)은 형사처벌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사이버모욕죄는 그대로의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기사전문)

이번 100분 토론은 책임을 질 수있는 입장인 정치권에서 불참함으로서 알맹이 빠진 토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정작 중요한 화두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마저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책임한 한나라당. 혹은 상시 국민들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횡포가 만들어낸 비극이라 말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경제를 좋아하는 MB는 역시 마키아벨리의 신봉자인가 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없다면 다음 단계는 공포정치라는 말처럼 MB는 2009년을 공포정치로 몰아가려고만 합니다. 결국 이를 막아낼 수있는 것은 국민들의 힘밖에는 없겠지요. 참 여러가지로 힘든 2009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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