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2. 10:47

그것이 알고 싶다-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재산 환수법이 절실하다

박근혜는 예정대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을 당했다. 이제는 대통령도 아닌 박근혜는 범죄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아니 최태민 시절부터 축적했던 엄청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흰머리 독일 사나이;

최순실 독일에 숨긴 재산들과 데이비드 윤, 최태민의 노란 수첩 속 범죄 수법들



'희머리 독일 사나이'를 주목하라. 2012년 수감자가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되었다. 박근혜의 당성과 최순실. 그리고 이 시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과의 관계가 중요해졌다는 이 남자의 편지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거대한 비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최순실이 평창에서 땅을 보러 간 이야기는 황당함의 극치였다. 산을 승용차가 오를 수 없어 부동산업자의  SUV 차량을 타고 가자고 해도 최순실은 거부했다고 한다. 며칠 후 최고급 BMW SUV를 뽑아 온 최순실은 그렇게 땅을 보러 갔고, 최고급 수입 생수와 서울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그의 모습은 황당하기만 했다고 한다. 


1억이 넘는 땅을 사면서 모두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최순실. 그는 일상에서 모든 돈은 현금으로만 사용했다고 한다. 두루마리 화장지에 5만원권 지폐를 말아 사용해왔다는 최순실에게는 현금 사랑이 가득했다.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기록할 수 없는 현금만 사용해온 최순실은 그럴만한 이유가 명확했다. 


불법 자금을 유용해온 최순실에게는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카드 사용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치원 경영으로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전에도 최순실에게는 많은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신의 어머니 임선이가 감자 팔아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모든 것은 최태민이 모은 재산이었다. 


최태민이 재산을 모은 것은 박근혜와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최태민의 의붓아들과 친아들의 증언 속에서도 그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와의 만남 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독재자의 비호를 받으며 엄청난 재산을 모은 이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해왔다. 그리고 그 은닉된 재산을 가지고 호가호위했던 이 범죄자들은 결코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 


사기꾼 최태민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담은 노란 수첩을 최순실이 획득했다. 그리고 최순실은 그 수첩에 적힌 수많은 사기 수법들을 그대로 활용해 현재의 괴물이 되었다는 것이 방송의 지적이다.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준수하고 자신과 일을 하는 사람들마저 서로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순실이 어떤 식으로 현재와 같은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알게 한다. 


최순실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차명 재산을 은닉해왔다. 그가 하는 방식은 지인의 이름으로 건물을 사고 그 비용보다 두 배나 높은 채무 관계를 만들어 함부로 재산을 팔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최순실은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이 될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만 하는 사안은 최순실이 독일에 은닉한 엄청난 돈이다. 독일은 대한민국처럼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로또 식의 부자가 나올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순실이 독일에 집중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시점은 90년대와 2000년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독일 교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독일 교민들 중 최순실과 친하게 지냈던 인물들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 크다. 의도적으로 독일 교포에 접근해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는 방식을 취했다고 의심된다. 의도적으로 친하게 지낸 독일 교포에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몰래 빼낸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볼 수 있다. 


흰머리 독일 사나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데이비드 윤임은 명확하다. 국내에서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던 그가 최순실의 재산 은닉에 관여해 왔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데이비드 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변화와 최순실의 움직임이 너무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던 자금을 독일로 빼내기 위해서는 회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은 데이비드 윤을 이용해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없애는 방식으로 상상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독일 교포 몇몇의 이름으로 건물을 사고 관리를 시켜왔다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자금은 최순실이나 박근혜의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돈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했다. 그렇게 얻은 엄청난 자금으로 박근혜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통령까지 올라서게 했다. 그렇게 권력을 얻은 후 그들은 더욱 대범하게 국정농단을 해왔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해왔음이 드러났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연설문에 그토록 집착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다. VIP 관심 사업을 앞세워 엄청난 부당 이익을 보기 위함이었다. 국가 조직을 움직여 혈세를 자신들이 준비한 회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독일 마이바흐 수입과 관련한 사기 사건 역시 최순실의 범죄 수법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 


최순실이 여전히 당당한 이유는 그렇게 숨겨둔 엄청난 재산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수익이라고 해도 현재 2, 3% 정도 환수율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순실은 당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방송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범죄 수익 환수청'을 만들어 범죄로 만들어진 모든 수익을 환수하는 조직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는 당장 '불법 은닉 재산 환수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검을 만들어 박근혜와 최순실이 조성한 불법 은닉 재산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모두 환수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과 독일 정부가 모두 힘을 합해 부당하게 조성된 범죄자들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만 한다. 


최순실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웃고 있다. 그리고 그런 최순실을 여전히 비호하는 집단들은 그 엄청난 재산을 믿고 신봉하고 있다. 범죄로 얻은 그 수익금을 대한민국이 환수하지 못한다면 최순실과 박근혜 같은 범죄자들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만큼은 절대 박근혜 최순실 같은 범죄자가 나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적폐 청산에 나서야만 한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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