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5. 09:33

JTBC 뉴스룸-투명인간 최순실 25년 구형과 우병우 구속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에 대해 검찰은 25년을 구형했다.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는 없다.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할 상황에서 2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물론 감형 사유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25년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15일 오전에는 우병우 구속이 결정되었다. 


투명인간들의 최후;

모두가 확인한 투명인간 최순실 그리고 우병우 구속, 국정농단 수사 날개를 달았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최순실에 대해 검찰은 25년을 구형했다. 무기징역 그 이상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는 것은 더는 대한민국에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재현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선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은 선고 과정에서 감형이 되고는 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판결을 받은 이들 전부가 감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선고가 내려진 장시호만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하며 법정 구속시킨 사례가 있지만 이는 '폴리바게닝'에 대한 반박이 낳은 결과였다. 


국내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폴리바게닝'을 적용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은 많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를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장시호에게 더 중한 죄를 물으며 논란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검찰에 많은 협조를 했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은 더욱 힘겨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고치는 25년이다. 하지만 죄가 가중되면 50년 형까지 구형은 가능하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법정 최고 유기형을 구형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듯하다. 현재 상황에서 최순실이 감형 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점도 감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게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5년 구형과 함께 최순실에게 벌금 1천 185억원과 추징금 77억 9천 735만 원 등 총 1천 26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민들이 보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그동안 최순실과 그 일가가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금액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범죄자금에 대한 국고 환수를 하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국회는 화답을 하지 않았다. 최순실의 부당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 뿐이다.


최순실 구형은 박근혜 구형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행한 국정농단은 더욱 중한 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박근혜의 범죄는 25년이 최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을 구형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준점이 잡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구형일 듯하다.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우병우가 세 번의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되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기이한 일들을 우린 많이 목격해왔다. 집요할 정도로 우병우와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구속이 기각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결국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판사들은 적폐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두 번째 영장 심사를 했던 권순호 판사가 이번에는 구속을 결정했다. 더는 기각할 명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해 세 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드물고 이를 모두 기각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모두에게는 외나무다리였을 것이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는 '기게스'라는 목동이 등장합니다.어느 날 그는, 우연히 반지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반지의 보석을 한쪽으로 돌리면 투명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어봤음직한 상상의 현실화… 그러나 반전은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박했던 목동은 반지의 힘을 이용해 국왕을 죽이고, 그 왕비를 부인으로 삼아 나라를 독차지해버렸으니까요. 주어진 힘이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욕망을 어찌하지 못했던 인간의 나약함을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친구에 대한 1심 구형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데…" 그러나 그 투명인간은, 등장하지 말아야 할 여러 장면에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고거를 막 이렇게… 국가 기조를 해서 딱 하시면 이게 막 컨셉이 되는…" 통역이 필요할 것만 같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던 국가 최고권력자와 공손하게 녹음하며 기록했던 문고리 비서관"


"나라를 이끌어갈 새 정부의 국정 기조는 그렇게 정해졌고 정치와 인사와 문화, 스포츠와 부동산은 물론이고 측근의 측근까지 살뜰히 챙겨왔던 투명인간의 휘황찬란했던 생애… 보이지 않으므로 책임질 필요 따윈 없다 여겼을 터이고,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터이지만 영원히 보이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그들만의 망상이었던 것이었지요"


"투명인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람들의 상상 속에 등장해온 다른 투명인간들의 이야기를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영국작가 H.G. 웰스의 소설 '투명인간'에서 특수한 약을 개발해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은 재산과 권력을 향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영화 '할로우맨'에서 스스로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 케인 역시 과대망상과 욕망에 취해 광기를 뿜어냅니다. 모든 이들의 로망인 투명인간은 결국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작가들은 읽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심 구형을 받은 자칭 투명인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고거를 막 이렇게… 딱"적어도 이렇게까지 난해하거나 불투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은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플라톤으로 시작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투명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최순실 구형에 대한 의미를 분석했다. 착하고 순박했던 목동이 투명인간 능력을 가지며 탐욕스럽게 변모해 가는 과정 속에서 플라톤은 인간의 나약함을 꼬집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다는 말을 남겼지만 탐욕에 찌들었던 최순실에게 이는 만족스럽지 않았을 듯하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최순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인연은 이제는 누구나 알듯,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된 질긴 관계였다. 


이들의 인연은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명박은 박근혜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손을 잡은 이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많은 적폐 수사가 답을 하고 있다. 


이명박 수사를 막기 위한 커밍아웃 판사의 맹활약으로 주범들은 구속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절대 영원할 수 없다. 일부 판사가 이명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앞날 역시 그리 밝을 수 없으니 말이다. 


이명박 수사를 막기 위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속적부심을 이용했던 것이 우병우에게도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해 구속적부심마저 적극 이용하는 그들은 국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과연 그들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일까?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면 김관진 등에게 해줬던 것처럼 풀어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국정농단을 해왔던 자들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다. 그렇게 지배된 대한민국에 적폐들이 얼마나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다. 우병우 사단이 검찰을 장악하고, 초등 수사마저 방기하며 우병우를 살리기 위해 검찰 조직 자체를 붕괴 위기까지 몰아넣은 것을 보면 이명박을 비호하는 집단이 얼마나 많을 지는 추측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적폐 청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고, 독재자가 사라진 후에도 다른 독재자는 자국민을 학살한 후 권력을 잡았다. 이런 역사의 뿌리 속에 남겨져 있는 적폐들을 모두 청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은 너무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적폐 청산은 긴호흡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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