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4. 07:06

PD수첩-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최경환이 연 판도라 상자

강남불패 신화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들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하지만 그 극소수만이 살 수 있는 집이 지표가 되어 모든 부동산 가격을 흔드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져 서로 돈을 벌기 위해 폭주 기관차가 되어버렸다. 


빚 내서 집 사라;

투기 세력으로 돈 버는 스타 강사, 주식 매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떼돈 버는 봉이 김선달들



봉이 김선달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 좋은 주식을 알려준다며 회원제로 엄청난 돈을 받는 카페들이 성행해왔다. 지금은 시들하다. 주식 시세를 끌어올리는 세력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자신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말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주식을 찍어준다.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주식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둔 주식을 오른 가격에 팔아 떼돈을 버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며 큰 돈들을 벌었다. 노골적 사기로 구속되는 이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불나방처럼 사기꾼들을 추종하는 이들은 많다. 


부동산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타 강사라고 하는 자들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다. 동일한 조건표에서 시장을 바라보니 당연히 그들이 주장하는 곳들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스타 강사를 추종하는 이들은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성공 신화에 맹신자가 되어 전문 투기꾼이 된다. 


주식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어느 특정 지역 아파트를 찍으면 집중적으로 그곳을 구매한다. 집을 볼 필요도 없다. 실거주지도 아니고 가격이 오르면 팔아버리면 그만 인 곳이다. 투기꾼들에게 아파트는 그저 쇼핑 목록일 뿐 자신이 살아야 할 공간은 아니다. 


<PD수첩-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에서 언급한 이 미친 가격을 올리는 자들을 스타 강사라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을 지목했다. 그들이 바람몰이를 하고 욕망에 찌든 자들은 돈을 들고 그곳의 아파트를 집중 매입에 순식간에 가격을 높인다. 그렇게 올라가는 집값으로 인해 원 거주자들 역시 이 미친 도박판에 뛰어들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5억 하던 집값이 8억 10억으로 거침없이 뛰는데 이를 방관하거나 과거의 집값에 판매하려는 이는 나올 수 없다. 한번 올라간 집값은 단기간에 떨어질 수도 없다. 일정 기간 올라간 집값을 보고 불나방처럼 다른 이들은 오른 집을 웃돈 들여 사서 더 큰 가격으로 부풀린다. 

실거주자들이나 비슷한 지역의 다른 거주자들 역시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며 가격 담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가격의 끝은 붕괴 외에는 없다. 부동산 불패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인구는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집을 구매해서 살 수 있는 인구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 급격하게 경제 붕괴와 함께 인구 감소로 도심의 슬럼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다. 물론 경제 부흥을 앞세워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빈 집들이 흉물처럼 버려진 곳은 점점 늘 수밖에 없다. 


투기꾼들은 메뚜기 떼와 비슷하다. 먹잇감을 정하면 그곳으로 모두가 직진한다. 한 사람의 스타 강사만이 아니라 서로가 경쟁자가 된 그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투기꾼들을 앞세워 아파트 쇼핑에 나선다. 갭 투자가 손쉬운 지역까지 손을 넓힌 것은 그들이 이미 이런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미친 부동산 이야기가 연일 뉴스로 나오고, 일부 연예인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가십성 기사들도 등장한다. 일부 언론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을 내세워 투기를 부추기기까지 한다. 마치 지금 빚내서 아파트 하나 가지지 못하면 바보라도 되는 듯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광풍을 이끈 것은 최경환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시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투기꾼들이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낮은 금리로 집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그렇게 투기가 만연해지며 가게 부채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2~2016년 4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시도의 3주택 이상 보유자 평균 증가률은 44.9%로 집계됐다"고 국정감사에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한 사람이 이런 다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사업자도 아닌 이상 다주택 보유는 투기라고 단정 지어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말이다.


'빚 내서 집사라'는 박 정권의 시그널은 그렇게 부동산 가격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세력들을 만들게 되었다. 여왕벌처럼 스타 강사가 꼭 집어 투기 할 곳을 지정하면 그를 추종하는 일벌들이 낮은 금리 은행 빚으로 집중 구매한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가격은 뒤늦게 참여한 자들로 인해 처음 구매한 자들은 큰 돈을 벌고 빠져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투기 세력들은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전국의 집값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인간의 탐욕을 건드리며 마치 누구라도 수백 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이 세력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터무니 없이 올라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업 투기꾼으로 전락한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2, 30대 청년들까지 이 부동산 광풍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불로소득만 추종하는 이런 투기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4년 넘게 길들여진 이 투기는 손쉽게 잡히기 어렵다. 금리를 올리고, 투기 세력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도 않다. 투기 세력들은 유치원 비리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자들과 비슷하니 말이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막는다고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다. 


건강하게 일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탕주의에 빠진 채 투기가 직업이 되는 세상이 정상일 수는 없다. 이 한탕주의를 부추겨 가게 부채를 급격하게 끌어올린 전 정부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처 외에는 답이 없다. 


지난 4년 동안 엉망이 되어버린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소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강력하게 투기 세력들이 더는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까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미디어 역시 투기를 부추기는 보도도 자제해야만 할 것이다. 공멸이 아닌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언론이 오히려 투기를 부치기는 행태는 사기나 다름 없으니 말이다. 


<PD수첩-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을 보도 뒤늦게 1100만원 수강료를 받는단 소위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듣게 다고 나서는 자들이 더 늘 수도 있다. 그들 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복마전으로 인해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가 위태롭다. 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과 정부가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이 불합리함을 끝내야 할 시간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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