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법 개정 촉구한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2020년 12월이면 사회로 나오는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동안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조두순의 얼굴이 비록 과거 사진이기는 하지만 공개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현행법으로는 성범죄자라고 해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옆집에 조두순이 살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공포는 더욱 극심한 형태로 확장될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지독한 공포로 바뀌는 순간 그 긴장감은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특별한 성범죄자에 대해 1:1 감시를 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인력 충원도 없이 감시를 강화한다는 대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1:1 감시 대상자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은 숫자라 별 의미도 없다.

 

<실화탐사대>는 직접 성범죄자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사회 감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제대로 된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뉴스 방송으로도 공개되어 경악하게 했던 초등학생 성범죄자는 아주 짧은 형을 살고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 문제는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실거주지에 살지 않으면 다시 잡혀갈 수도 있지만, 취재진의 취재 결과 등록된 실거주지에 사는 성범죄자는 극소수였다. 그나마 거주지에 있던 성범죄자는 LH에서 구해준 집에서 거주한다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만 할 뿐이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 근처에 학교만 세 곳이 있었다.

 

재개발로 사라진 공터가 거주지로 등록된 성범죄자. 그가 살던 곳 바로 앞이 학교였다. 그럼에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전화 통화만 하기 때문에 실거주지 주거 여부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살던 곳이 사라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그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두 명의 성범죄자 목사는 범죄 이후에도 여전히 목회 활동을 하거나 당당하다. 교회가 사유화되고 돈을 버는 수단이 된 상황에서 이들의 신념을 앞세운 돈벌이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동 성범죄자 여전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다.

 

실거주지에 살지도 않는 한 목사는 그로 인해 아이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5년 형을 살고 나온 그는 주거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동성범죄자 목사 부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뿐 반성은 존재하지 않다.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성범죄자 관리 실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제주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남성은 사실 아동성범죄였다. 법의 사각지대는 그렇게 아동 성범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나와 십여 명의 아동을 추행하도록 방치했다. 성범죄를 두 번 저질렀지만, 판사는 재범 우려가 없다며 신상 공개 조차 하지 않았다.

 

판사의 재량이라며 당당한 판사. 국회가 성범죄자에 대해서 모두 신상 공개를 하라고 법개정을 하면 지켜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판사의 재량이라는 그들에게는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다. 제대로 판결을 하고 보안이 잘 이뤄졌다면 아동 성범죄자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아동을 추행하는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상습 아동성범죄자의 아버지는 이는 치매와 같은 병이라며 아들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는 파렴치한 변명에만 집착하는 이들의 행태는 결국 그가 다시 세상에 나오면 다시 아이들을 향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기관은 이런 성범죄자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준 검사와 판사. 이 희대의 사법 판결로 인해 조두순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을 받고 2020년 출소한다. 출소하는 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우리 옆집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성범죄 알림e'에 접속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우편물로 알리지도 못한다. 법개정 전에 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성범죄 알림e'를 통해 확인했다고 해도 주변에 아이를 둔 가족에게 이를 알릴 수도 없다.

 

공명심에 옆집에 조두순이 살고 있다고 알리는 순간 나는 범죄자가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무엇을 위함인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지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처럼 말뚝을 박고 신문에 성범죄자의 얼굴과 주소까지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다.

최소한 아동성범죄자에 한해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형을 받아도 부족한 조두순이 세상에 나와도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우리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후회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조두순은 출소 후 보자며 피해 아동을 비웃기도 했던 악랄한 범죄자다.

 

<실화탐사대>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현재 시점의 그는 아니다. 얼마든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잘난 정치꾼들은 최소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한 번쯤은 먼저 고민하기를 바란다. 

 

조두순 얼굴 공개로 공론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보다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는 요구들은 그들은 과연 경청하고 실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할 수 있을까? 한심한 그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