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9. 08:08

조국 딸과 김성태 딸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이슈를 위해 국내 모든 매체가 다 뛰어든 느낌이다. 하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확인 절차를 거친 기사보다는 그저 누군가에 의해 불거진 이슈를 뉴스로 내보내는 이 기괴한 현상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다.

 

법적으로 준비된 청문회를 받고, 자한당이 고발을 해서 검찰까지 나서 전격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진위는 가려지게 된다. 그럼에도 언론은 조금도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앵무새처럼 의혹에만 집착한 채 풍선 불듯 이슈 키우기에만 여념이 없다.

자한당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이 광기의 모습 속에 진실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를 통해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면 된다. 법으로 정해진 청문회조차 거부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이 한심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과는 보다 자세한 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조국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 부정한 것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설정이 만든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의미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과거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국 딸이 부당한 방식으로 입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말이다.

 

유명 정치인의 부정 입학 논란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있다. 나경원 의원이 고소까지 했지만 1, 2심 모두 해당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2016년 박근혜 정권의 그 무시무시했던 검찰은 언론인을 법정에 세웠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18년 7월 19일 내려진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입학과 관련해 그 어떤 처벌도 없었다. 당연하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입장도 사과도 없었다. 

 

해당 학교인 성신여대는 2018년 4월 내부감사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자체 감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나 의원 딸이 면접장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혔고, 이로 인해 면접관들은 만점을 주고 점수가 낮았던 나 의원 딸은 합격했다. 재판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김성태 의원 딸의 KT 취업 청탁 관련은 심각한 수준이다. KT 전 사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김 의원이 건넨 봉투와 취업 청탁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당시 KT 회장이었던 이석채와 김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지시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기본적으로 부정 청탁은 기정사실이고 김 의원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느냐를 두고 벌이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김 의원은 서유열 전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이 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게 더 기이하다.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자한당의 고소로 검찰은 발빠르게 움직이며 대단위 압수수색을 가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자한당이 검찰을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에 나선 만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니 말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자한당은 자신들이 고소하고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여당도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 뜻대로 된 수사에 좋아해야 할 자한당 역시 검찰을 비난한다.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검찰총장이 신임 법무부장관이 선임되기도 전에 꽃놀이패를 쥐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국 후보가 법을 어기고 잘못을 했다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진영논리는 무의미하다. 하지만 죄가 없다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에 임명 되어 사법 개혁을 강하게 이뤄내야 할 것이다. 윤 검찰총장은 왜 자한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가?

 

패스트트랙을 만든 것은 자한당 전신인 새누리당이다. 그리고 이번에 자신들이 밀어붙인 법을 어긴 것도 자한당이다. 그럼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수사를 충실하게 받고 있지만, 자한당 의원들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행태는 과연 무슨 행동일까?

사람이 아닌 조직을 위해 일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야 기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라.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수사를 미루거나 어설프게 무죄를 주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조국 후보이든 자한당 의원들이든 잘못을 한 사실이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정치 검찰 흉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검찰로서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정의를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신은 아니다.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법을 어긴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압수수색처럼 다른 의혹을 가진 자들 역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주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철저하게 막았던 사법부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사법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다.

 

진실이 아닌 과정을 통해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흐름은 그렇게 기존의 적폐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은 여전히 기레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을 그렇게 좋아하면 최소한 스스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저 자신들 뜻대로 안 되면 국회를 멈춰버리는 행태를 보이며 법을 앞세우는 모습은 국민 우롱이다.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