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9. 13:36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사법개혁 비로소 시작된다

100만 건이 훌쩍 넘는 묻지가 기사들 속에서 진짜 그럴듯한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자신들을 정치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고 분개하며 틀에 박힌 기사로 면피하기에 여념이 없던 언론들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다.

 

자신들이 세상을 만들고 이끈다고 착각했던 언론은 그들의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도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본것과 상관없는 혹은 다른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을 보며 분개했다. '대한민국언론수준'을 언급하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3주는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조국 청문회를 개최하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자한당과 바미당은 한사코 청문회를 거부해왔다. 추석 연휴까지 이 일방적 주장을 퍼트려 여론 몰이를 하겠다는 꼼수만 있었다. 하지만 법적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자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좀 더 빠르게 입장을 전달했어야 하지만, 청문회를 기다린 것이 오히려 악재가 되었다. 자한당과 바미당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여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끝장 기자간담회로 의혹들은 무의미한 가치로 전락하자 다급하게 청문회에 합의한 자한당은 억지춘양이었다.

 

청문회를 안 해도 해도 불리한 상황까지 몰린 자한당으로 인해 청문회는 예고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겨우 청문회에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조국 딸'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흔한 표창장이었다. 한술 더 떠서 검찰은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국 후보자 아내를 기소했다.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빙자한 정치행위를 하는 검찰의 행태에 현직 검사들까지 분노했다. 검찰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은 조직의 현실이다. 오직 조직에만 충성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검찰 조직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망신주기 수사는 여전하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논두렁 시계'라는 가짜 뉴스로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들은 시대가 그렇게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촛불은 강력하게 사법 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문 정부의 계획은 정치검찰로 노골적 본색을 드러내며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조국 아니면 법무부장관을 맡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검찰 개혁을 노골적으로 막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외 누가 맞서서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여전히 남의 글들을 훔쳐 블로그를 채우며 죄의식이라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네이버 블로그 '힘내라 맑은물'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수많은 이들의 글들을 무단으로 채우며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가 '정의'를 앞세워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할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한 번도 사법 조직에 가담한 적이 없는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그런 이유로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직적 저항이 컸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면 적폐가 되어버린 그들을 개혁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완벽한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직의 반대가 거세게 일 것이다.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들이 저항이 없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작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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