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 07:25

PD수첩-표창장 기소 정치 검찰 개혁의 이유가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 특수부의 사냥에서 건진 것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동양대 표창장이 전부다. 이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은 증거도 필요 없고, 조사도 필요 없었다. 오직 청문회 당일 의도적으로 기소를 해서 망신주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 전달에만 집착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전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려 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주장은 있지만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대검찰청의 발언이다. 월권을 행사했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이어진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사냥을 보면 이런 주장들이 터무니없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히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려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일 정도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신이 이끌던 특수부를 총동원해 '사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한 단 하나의 사건인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말 그대로 코미디에 가깝다. 검찰과 자한당의 행태도 황당하지만 더 기막힌 것은 언론의 작태다. 그들이 보인 보도 행태는 검찰의 '사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기사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된 취재 기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표창장 위조 논란은 있었지만 직접 동양대를 찾아 진위 여부를 묻는 기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PD수첩>의 취재 결과를 보면 이는 사건이 될 수도 없다. 이미 많은 이들은 표창장을 들먹이며 흔드는 검찰과 야당, 언론의 작태를 비판해왔다.

 

문제의 위조 논란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은 모르는 표창장이다. 그 근거는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그대로 믿고(혹은 그렇게 믿고만 싶었던) 언론들은 표창장은 위조라고 주장하며 공격을 했다.

 

진위 여부는 너무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동양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지 알아보면 1시간도 안 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PD수첩>은 비슷한 시기 총장상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통해 해당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확인했다.

 

일련번호는 상장을 전담하는 조교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총장 직인은 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나 싶게 찍어갈 수는 없다. 상장 장부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무의미했다. 수많은 상장들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일이 적는 일도 드물었다는 것이 실제 업무를 담당한 이들의 증언이다.  

 

최 총장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 자한당 의원을 만났다는 녹취록도 등장했다. 최교일 자한당 의원과는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도 다양한 증언들로 인해 드러났다. 최 총장은 정치인들과 만나지 않는다며 최 의원과도 한 차례 정도 만난 게 전부라 주장했지만, 공식적 자리만 해도 수차례다. 모두 거짓말이라는 의미다.

 

학력 위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유작의 양심은 무엇을 위한 양심인지 되묻게 된다. 이런 최 총장의 주장을 근거로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로 극적인 조 장관 청문회 날 '공소장'을 낸 검찰. 이런 사실을 자한당 의원들과 기자들에게 전달한 검찰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다. 

 

조작도 불가능한 표창장.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굳이 표창장을 만들 이유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게 왜 이토록 큰 논란이 되어야만 하는가? 부산지검 윤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10년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검찰은 윤 검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게 현재 검찰의 현실이다.

수많은 성범죄와 비리들로 얼룩진 검사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처벌조차 하지 않는 검사들. 그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조국 장관을 임명도 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고, 임명이 되자 한 달 만에 7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기소 후 압수수색은 불법이지만 그들은 조 장관의 자택까지 찾아가 11시간 동안 뒤졌다. 고등학생 딸의 일기장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알려, 진을 치는 언론의 모습은 처참하다. 음식 배달원을 둘러싸고 웃으며 집안 상황을 묻는 언론인들의 모습은 추악함 그 자체였다. 

 

검찰의 '사냥'에 가까운 수사의 핵심은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후 다급하게 검찰개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검찰은 개혁되지 않는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검찰 조직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작업들이 강력하게 이어져야만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까지 침해한 '검찰공화국'은 두렵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들의 염원이다. 국민들만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결국 다시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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