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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 분노하는 일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

by 자이미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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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빨리 정상회담이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파격이다. 북측은 '비핵화'까지 포함한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과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측에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한반도 영구 평화 위한 시작과 일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분노



대북특사단의 성과는 엄청났다. 모두가 바라던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시작이 가능해졌다는 것 만으로도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더는 전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 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던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군사적 도발이 없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미 대화를 통해 전쟁 위험성이 사라진다면 '비핵화'는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핵 부터 폐기하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협상의 기본이니 말이다. 


북한은 대화 중 그 어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해 자신들이 계획한 지점까지 미사일 실험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북한 스스로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협상이란 뭔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 속에서 협상을 가지겠다는 북한의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화를 통해 분위기가 바뀌면 훈련 역시 상황에 따라 바뀌기 원한다고 했다. 대단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한에서 보였던 행태를 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선대의 유훈의 변함이 없다"


김 위원장은 가장 껄끄럽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만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었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 역시 비핵화를 언급했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미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였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거부할 그 어떤 이유도 없게 되었다. 북미 대화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니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 대화와 관련해 고무적인 평가를 했다. 갑작스럽게 이어진 대화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꾸준하게 물밑 작업을 해왔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대외적으로 북미 대표들의 냉랭한 모습과 달리, 실무진들이 직접 대화에 나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비핵화'에 대한 조건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핵 개발을 미국의 도발이라고 상정하는 순간 북미 대화가 틀어지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서로 고민하고 대화해서 풀어내야 하는 과제다. 


그 오랜 시간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남과 북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풀어낼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둘 사이의 문제들을 조금씩 제거해나가는 것은 곧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남과 북의 움직임은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서로 모든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서로의 목적 역시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그 목적의 끝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 역시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결과 속에는 '한반도 영구 평화'가 있다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전향적인 모습으로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점치고 잇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보이는 곳이 있다. 일본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이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넘겼다. 아베 정권이 일본이 다시 전쟁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헌법 개정을 하는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가장 앞세웠다.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북미 대화가 이뤄지면 일본의 이런 야욕은 정당성을 잃고 만다. 그런 점에서 일 아베 정권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와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아베 정권은 불안했으니 말이다. 


'겐세이 정당'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유한국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이다. 아베 정권처럼 그들에게 북한은 언제나 자신들이 존재해야만 하는 정당성이기도 했다. 남북 독재자의 행보가 너무 동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서로의 동질감은 그렇게 남과 북을 지배하는 전제 조건이자 절대적인 이유였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 정도로 다가오는 듯하다. 남북은 항상 경쟁 상태여야 하고 불안이 지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평화는 곧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니 말이다. 한반도 평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행태는 그래서 씁쓸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1년도 되지 않아 베를린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은 대단함으로 다가온다. 독일의 동방 정책과 같이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를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4월말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게 되는 정상회담은 형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출퇴근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의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한 측의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그 상징성만으로도 반갑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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