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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 방송이야기/Broadcast 방송

추적 60분-이시형 마약 논란 사건의 핵심은 정치 검찰의 행태다

by 자이미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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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측은 <추적 60분> 방송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 하지만 법정은 공공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 방송을 허락했다. 이시형의 마약 투약 논란에 대한 이야기보다 <추적 60분>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검찰이었다. 정치 검찰들은 철저하게 높은 권력을 비호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치 검찰의 민낯;

이시형 마약 투약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 언론은 추적하는데 검찰은 외면한다



정치 검찰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방송된 <추적 60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검찰의 이 한심한 작태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른다. 물론 정의로운 검사도 존재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 조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철저하게 정치적이다. 


이시형은 언젠가 버려지는 패가 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채 법정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되거나 완전히 기운 배가 되지 않는 한 검찰은 절대 이시형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수사를 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추적 60분>이 이시형 마약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것은 추가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시형이 마약을 했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합리적 추론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통해 마약 투약 했다고 확언 할 수는 없다. 그건 검찰이 조사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약 검사를 해도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시형 마약 논란이 일자 검찰에 출두해 모발 검사까지 받은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분히 사전 검사를 하고 투약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출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든 할 수 있는 자들이니 말이다. 


문제는 이시형의 마약 논란은 2015년에 불거진 사건이다. 하지만 2017년 조사를 해서 마약 투약 반응이 없으니 이시형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기이하다. 2017년 현재 이시형이 마약을 했느냐가 아니라 논란이 있었던 시점 마약을 했느냐가 관건이 사건이기 때문이다. 


마약을 공급하던 자와 사용자는 친구다. 김무성 의원 사위와 이시형, 마약 공급업자, CF 감독 박 씨 등은 수시로 만나 마약 파티를 했다고 여러 정황 증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이들의 증언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처럼 쌓였다. 


이시형은 논란이 불거진 후 김무성 의원 사위나 박 씨 등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 사위를 제외하고는 친분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이시형의 주장과 달리, 이들은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이후에도 유명 룸살롱에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씩은 만나 수천 만원을 사용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시형은 객관적 증거로 나온 친구들까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를 믿을 근거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시형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당사자만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그건 자명하다. 


<추적 60분>은 이시형과 관련된 이들을 찾았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다. 검찰이 범죄 사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집중을 했다면 언론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찾을 수도 있었던 이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시형 사건은 맡기 싫은 거북한 것이기만 한 듯하다. 


이시형의 전세값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시 특검은 혐의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내곡동 사저 비리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뤄졌지만, 이광범 당시 특검은 단호하게 부지 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나온 돈이 이시형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당시 특검도 파악했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나온 돈은 이시형의 친구와 술집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마약 혐의 연루자들과 어울렸던 비밀 룸살롱에서 하루 3천만 원이 넘는 술값이 나올 정도였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유흥비의 출처는 어디에서 왔는지 추가 수사가 절실하다. 


내곡동 특검과 관련한 부실 수사 여론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당시 이광범 특검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며 '진실 찾는 건 기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는 책임감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신들 동네에서는 특검 수사 내용을 밝히는 것이 큰 실수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행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청와대 경호처에서 나온 돈을 마음껏 썼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검찰. 그런 정치 검찰로 인해 권력자들의 만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회가 무너진 것과 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법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방송 후에도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이시형에게 무죄를 선사하며 날개를 달아줬다. 의혹이 나온 지 4년 만에 한 마약 반응 검사 결과가 무죄의 이유가 된다는 검찰의 행태는 그래서 허탈하다. 수많은 정황 증거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면 그렇게 남일 대하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면 강력한 수사를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꼬리를 감춘 뒤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살피는 것이 검찰이라는 사실이 문제다. 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는지 이시형 사건 하나 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약 논란으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이시형도 함께 마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그 내용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만약 4년 전 증언을 듣고 조사를 철저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했던 당시 검찰은 대검찰청에 문의하라며 자신을 숨기고, 대검에서는 기록에 없다는 입장으로 면피에만 급급하다. 


마약 검사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 기록에는 없다.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검찰은 이시형 논란에 대처하고 있다. 마약 검사 증거는 조사한 날부터 역산해서 6개월에서 1년 간의 기록일 뿐이다. 4년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증거는 아니라는 말이다. 


검찰 조서에는 기록이 없다고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은 남지 않는다. 구두 보도 후 이시형이라는 이름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시형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자가 있음에도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도 검찰의 잘못이 무엇인지 명확하다. 


이시형은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을 추적하는 이들로 인해 사실 관계들은 드러나고 있다.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추적 60분>이 발품을 팔아가며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 검찰에 재수사를 해도 이시형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적 60분> 방송을 이시형 측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소송까지 벌인 이유는 명확하다. 너무 명확한 증거들로 이어지는 수많은 자료들과 증언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시형의 마약 투약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다룬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왜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 그 질문을 <추적 60분>은 하고 싶었던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자발적인 변화를 꺼리고 있다. 완고한 조직은 변화를 거부한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웃고 있다. 안태근에 대한 수사를 시간 끌기를 하다 구속 수사도 불발로 그친 그들은 내부적인 개혁은 불가능한 조직일 뿐이다. 


그저 시간이 지나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검찰 조직. 이제는 철저한 변화가 절실하다. 언론 붕괴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며 뼈저리게 느꼈다. 사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독재자의 편에 서서 무고한 시민들을 억압했던 사법부. 그들은 여전히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일 뿐이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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