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해법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한다는 프레임 전략은 스스로 을을 전쟁이나 갑갑의 난투극을 만들어 모두가 자멸하도록 만들 뿐이다.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 프레임을 구호로 외치는 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점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 전성시대가 문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자영업은 줄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자 인구가 많다. 이는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자영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든 파행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 그들에게는 그게 마지막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서구 사회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외면 받아왔다. 수구 집단들에 의해 복지는 곧 몰락이라는 프레임을 거의 반 평생 들으며 살아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변화하기도 어렵다. 복지 정책만 잘 되어 있다면 노후를 걱정하는 인구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다.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나와 시위를 한다. 하지만 들어주는 이가 없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줘야 하는 이들이 많아야 의미가 있지만, 그들만의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그들이 들고 나온 비난의 대상이 건물주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최저임금 반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신들은 더는 살 수 없다고 시위하는데 누가 그에 호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모두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인데 자신들에게 노예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자신들에게 만 들릴 뿐이다. 

최근 광풍처럼 수구 언론과 수구 세력들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은 공산주의 사상이니 재벌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과거처럼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그들이 던지는 떡고물을 받아 챙기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는 가치관이다. 

경제를 앞세워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이 과연 경제를 살렸을까? 나몰랑으로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던 박근혜가 경제를 지켜왔던 것일까? 그들은 지표로 바로 드러나는 공사판을 집권 기간 내내 정책으로 만들었을 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만든 적이 없다. 

현재 공격하는 실업률 지표를 바로 상승하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난개발을 국가 주도로 시작하면 해결된다. 물론 다음 정권이 모든 피해를 수습해야만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많은 지표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참혹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단기 프로세스로 움직이니 결국 국가가 힘겨운 상황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가 곧 경제 성장의 원천이라는 시선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재벌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자신의 금고에 쌓아두기는 하지만 재투자는 하지 않는다. 사회적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재벌들의 행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태한 구도를 깨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거대 야당은 재벌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윽박지르기에 여념이 없다. 박정희에 의해 온갖 특혜를 받아 재벌이 된 그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구조 속에서 재벌이라는 슈퍼 갑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전무하다. 

재벌의 행태는 다양한 방식의 갑질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건물주들의 행포 역시 유사하기 때문이다. 빚내서 집사고 건물 사라고 부추긴 지난 정부의 온갖 폐단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은행 빚으로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산 이들은 높은 임대료를 통해 은행 빚을 갚는다. 

은행은 한 해 수십 조의 막대한 이익을 얻고, 건물주 역시 불로소득으로 또 다른 건물 매입에 나선다. 그리고 그 고리의 마지막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전재산을 탕진하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은행 빚은 쌓이고, 건물주의 횡포까지 이어지며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은행법을 고쳐서 라도 이자 장사에 혈안이 된 그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출로 만들어낸 수많은 건물과 아파트를 가진 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도 더욱 강구되어야만 한다. 아파트 한 채로 평생을 벌기도 힘든 돈을 단 기간에 버는 행태는 비정상을 넘어 사회가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와도 같다. 

경제 활동 보다는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집착하게 되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돈 빌려 아파트 사고, 건물 사서 시사 차익으로 떼돈을 벌겠다는 궁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좋다. 

자영업의 몰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한 공간에 동일한 업종이 모여 있는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과밀화된 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치킨집과 커피 전문점 등은 진입이 쉽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들에게 선호 받지만 그건 곧 몰락으로 가는 티켓일 뿐이다. 

정점을 넘어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자영업 포화 상태는 한 동안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과도한 자영업자 분포는 공멸하기 전에 막아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상가 임대차 계약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구 집단들에 막혀 여전히 표류 중인 상황에서 경제로 현 정부를 압박하는 그들의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방법은 없고 오직 비난만 존재하는 이 한심한 권력 지향 집단의 행태 속에 국민의 안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갑들의 경제 시장을 노동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막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재벌과 갑질의 문화로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려 사는 것이 경제가 성장한다고 외쳐왔던 기존의 방식이 옳다는 주장이 과연 정상일까? 우린 이미 알고 있다. 누구인지 말이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더는 일자리가 늘기 어려운 구도로 정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 사람이 하던 일은 자동화 기계로 대체해도 된다. 그렇게 재벌들은 일자리를 더 만들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들은 굳이 일자리를 만들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동네 상권까지 빼앗는 탐욕으로 대한민국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일까? 조삼모사만 앞세워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근본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조삼모사가 아닌 근본적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수구 세력들 역시 권력욕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할 때이다. 구조적으로 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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