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반격은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된다

일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선언했다. 아베 독재 상황에서 독재자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뤄진다. 일본의 특이한 의원내각제와 일본인 특성 등이 만들어낸 기이한 독재 구도는 그렇게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

 

군국주의로 회귀해 전쟁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베와 그를 지지하는 '일본회의'는 한국을 타깃으로 삼았다. 일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과거로 회귀하려던 이명박근혜 정권이 몰락하자, 그들은 힘겨운 상대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온갖 이유를 들지만 그들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들은 사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아베 정권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유를 들지만 모든 근거 없거나 억지일 뿐이다. 한심한 전쟁광이 정권을 잡은 일본의 미래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만든 기준이다. 국제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이 정밀 세공 분야에 강하다보니 중요한 물자를 수입하기에 용이하다.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곳이 있다면 가격만 적당하면 그곳에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보다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이런 공식으로 흘러간다. 어느 한 국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 세부화 되어 각자 국가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강정미 되어 무역이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는 하나라는 말을 자주 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구축된다. 믿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전 세계 무역 경제의 근간을 무너트렸다. 아베와 '일본회의'라는 극우 단체가 하나가 되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더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모든 질서는 무너졌다. 어느 나라도 일본과 현재 신뢰로 구축된 모든 관계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행동은 단순히 한국 때리기를 넘어 부메랑처럼 일본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일 아베의 경제 보복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국내 극우 언론들의 일본 편들기와는 전혀 다르다. 여전히 극우 수구 세력들은 일본의 편에 서서 차라리 일본의 지배를 받겠다는 주장까지 하는 족속들이다. 토착 왜구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동안 일본에 너무 의지한 부분들이 많다. 단죄의 역사를 만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아픈 현주소이기도 하다. '극일'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 의존도를 서서히 낮춰갔다면 이런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안일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 터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꺼번에 닥쳐 한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전쟁 직후의 힘겨운 국가가 아니다. 충분한 경쟁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부 극우 언론과 세력들이 일본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망할 듯이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그들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오랜 시간 존재할 것이다.

 

일본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했다.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지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하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는 이제 주적이 된 일본과 군사정보를 나누는 것은 미친짓이니 말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막기 위해 미국이 공들였던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으로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전략 자체가 변경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쟁에 미친 일 아베 집단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파기의 주된 책임은 일본이라는 점에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아베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사 역시 왜곡하고 폄훼하고 없애고 싶어 한다. 이를 보면 쉽게 생각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일 아베와 마치 정신을 공유하는 듯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역린'을 건드렸다는 것만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에서 자한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만취해 나타났다. 경악할 일이다. 같은 당 송원석 의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개인청구권 소멸'을 라디오 방송에서 외치기도 했다. 

이외 친일 발언들이 쏟아지는 상황은 경악할 일이다. 과연 그들은 어느나라 국민인지 되묻게 되니 말이다. 이번이 기회다. 단죄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뒤늦게라도 친일 청산을 하고, 일본에 의존적이었던 경제 역시 완벽하게 바꿔야 한다. 기회가 없었지만 일본은 그런 기회를 다시 대한민국에 준 셈이다.

 

일본의 만행에 숨죽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를 모두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는 너무 명확하다. 과거에 하지 못한 친일 청산을 통해 미래를 나아가야 한다. 그 오랜 역사를 완벽하게 청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밖에 없다. 기회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손에 맡겨졌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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